[뉴스워커: 신대성 기자] 인공지능 AI가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생각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상적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수 시간을 운전하면서 피곤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주행자동차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꿈의 기술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때가 오고 있다. 한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에게는 더욱 편안한 상태가 만들어질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바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차 사고가 나면 책임은 차를 잘 못 만든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운전자는 앞으로 매년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드는 자동차보험을 안들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원은 “운전자의 조작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업자 등으로 전환돼 책임부담 법리 및 주체의 변화가 예상되며, 보험상품과 요율적용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자배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상품은 운전습관연계보험과 마일리지보험을 통합한 텔레매틱스 보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및 국내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부합되게 마련될 필요성도 아울러 있어 보인다.
또한 운전자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시장과 관련된 운전자보험 시장은 축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운전자에서 제조업자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제조물배상책임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운행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지배를 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자배법 제3조1)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면 사고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풀이도 제기됐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미 세계 각국 주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운전자가 없이 움직이는 차, 다소 허무맹랑하고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일이 이제 현실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대는 이미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기능을 적용한 EQ900을 공개하기도 했고, 올해는 두번째 시리즈인 G80에도 자율주행기능을 적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인 LG는 독일의 아우디와, 삼성은 BMW와 협력해 자율주행차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BMW, GM, 벤츠, 아우디 등은 자율주행차에 음성 인식 기술을 도입해 애플의 지능형 개인 비서 소프트웨어인 시리(Siri)를 탑재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기술의 문제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사용화가 본격화 되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한 이슈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보험업계나 또 제조사라 할 수 있는 LG측의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역시 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핵심 AI기술을 공급한 구글이나 애플 등의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도 운전자가 대상이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적 책임 즉,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 기계가 인공지능이 적용된 AI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적용한 제조사의 책임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매울 클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사라지게 되면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00조원을 웃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AI.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