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냉각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매개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멈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함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미 정상이 함께하는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북미간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나올 수 있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번 카드가 설득력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보건·방역협력 다자 틀로 확대한 개념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제안해 왔던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동대응을 위한 보건협력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수차례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 없이 묵묵부답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제안에도 북한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한은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 내부 문제 해결 및 복구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이같은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국제정세, 북한의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전선언 언급과 관련해선 청와대 내부에서도 해당 부분을 연설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은 文대통령…비핵화 견인 ‘시간이 없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마냥 길게 남지 않았다는 점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도 꼽힌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북미간 비핵화 협상 논의가 늦춰지며 이 역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사실상 마지막 연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재임 기간 동안 1번의 유엔총회 기조연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2021년 9월에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 대통령의 절박한 대화 재개 요청과 관련, 북한이 호응 해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을 활용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게 될 경우 북한의 참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남북간 보건의료, 방역 협력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우리 측의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북한이 국제적인 협력 틀을 제시할 경우 호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제안의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환경, 경제 등에 관한 입장에 대해 밝히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까지 네번의 유엔총회 연설 중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북한과의 성과가 없었던 것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