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와 장학재단에 이는 무용지물론

우리나라 청년 1만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그 대책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아울러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7,873명으로, 2015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전체 연체자의 94.6%인 45,3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취업 시 상환 대출과 다르게 소득활동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해 연체자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액의 10%를 선납해야하고, 원금감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며“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