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에게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며 한국에게도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北 압박하는 새로운 계기 마련돼 주목…인권결의안에 포함될까
킨타나 보고관의 이같은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계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한 12월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선 올해 채택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무원 피살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이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오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국경 통제와 이로 인한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이 미흡하며 식량난 등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에는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는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올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北 인도적 지원 올해 더 악화돼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은 기관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포함해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제공하려 했던 진단 장비와 물품의 반입이 지연되고 있어 대북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대북 반입이 지연된 12종류의 물품 중에는 성인·아동용 인공호흡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포함됐다.
WFP도 지난 7월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물품 전달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늘려 내년 7월까지로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는 안전한 식수 공급과 수술이 필요한 산모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물품 반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국제기구 외에도 일반·다제내성 결핵(MDR-TB)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대북 지원단체들도 치료제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펼쳐 온 한 구호단체는 VOA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물류 조달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1월 이후 이어진 인도적 물품(반입)에 대한 북한 국경의 사실상 폐쇄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핵은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WHO의 ‘2020년도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전 세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북한 내 결핵환자는 약 1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도 기준 약 13만1000명에서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약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5200명으로 1년 전인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WHO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결핵환자들의 5대 사망 요인 중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30개 결핵 고위험국 중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아프리카 국가인 중앙아프리카와 짐바브웨의 60%와 51%에 뒤이은 48%에 달하는 등 결핵 고위험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