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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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연대 분위기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 10시 15분부터 25분가량 이씨와 만나 진상조사 요구와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후 외교부처의 수장이 유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십분 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가족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만난 이래진씨…국제사회 공조 방안 수립 계획 등 7가지 건의사항 전달


이래진 씨는 강 장관에게 북한이 비무장한 민간인인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수립 계획과 강력한 규탄 성명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7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강 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상정되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한 내용, 중국 정부와의 협조를 부탁했다”며 “북한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강력한 항의나 성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엔 총회에서 인권) 보고서가 채택되고, 각국의 반응을 봐야할 것이다. 그 후에 외교부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 장관은 (제가) 제안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씨는 강 장관과 면담에 나서기 전 서면 형식의 건의사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인 행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와 사명감을 저버린 행태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에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北인권결의안에 한국 참여할까…지난해에는 ‘한반도 정세’ 이유로 불참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 주 내로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말쯤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날 방침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한국도 참여할지 여부 또한 관심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번에도 북한을 의식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공동제안국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한국은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RFA에 자신의 특사 시절에는 한국이 유엔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북한 인권결의안 논의에 참가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킹 전 특사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단행하는 등 북한이 특별한 행동 변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긍정적인 모양새를 취한다면, 북한이 점점 더 호전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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