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기획] 무역장벽 높이는 G20...반덤핑이 무역제한조치 72% 가 의미하는 것은?

[뉴스워커: 신지영 기자]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갈수록 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는 보호무역 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단기적인 자국의 성장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무역 장벽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고 우려한다. 그는 “그들은 보호무역이라는 약으로 현재의 불황을 처방하려고 하지만 그런 처방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 상반기 G20는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 96건보다 12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인도(48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화학이 18%로 두 번째였고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이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무역·투자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원인이 무역 감소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금년도 G20 경제장관 회의 때 의장이었던 루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은 “주요 경제 대국들이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16차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7.2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반덤핌·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인상 등 수입제한조치가 3.0건, 수출금지 등 수출제한 조치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국내부품사용요건 규정 등 기타 무역장벽이 1.0건이었다.

◆ G20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무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으로 진단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동향,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방지 대응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내년 G20 의장국인 독일은 2017년도 G20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G20 회원국들은 "무역·투자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의 두 배의 이르던 무역증가율은 올해 2.4%, 2017년 1.7%로 예상돼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IMF와 OECD는 "최근 국제무역 둔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기술개발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G20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G20은 또 조세회피·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소유주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의장국인 독일은 주요 의제로 ▲금융, 조세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디지털 경제의 혜택 극대화 ▲아프리카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내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정상회의 성과물 논의를 위해 올 12월 재무차관회의, 내년 3·4월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트럼프 정책, 한국경제 새로운 기회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동맹이자 경제 협력 파트너인 한미 간 경제 관계가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적극적인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 수출·통상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20개국(G20)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보호무역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당분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금융 뿐 아니라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결합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동향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경제현안점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역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로 격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외환보유액, 외화유동성, 외채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보호무역주의 거세질 조짐...세계 교역 규모 30년 만에 감소 예상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2007년 세계무역성장률 은 2006년 8.5%에서 6%로 떨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할 경우 지난해 무역성장률은 2%,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 수출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의존도는 76%로 중국64%, 일본 31%, 미국 22%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출이 내수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교역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하락하던 수출증가율이 1월 전년 동기 대비 32.8%로 하락했고 무역수지도 다시 적자로 반전됐다. 우리나라 13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선박류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적게는 19%, 많게는 65%까지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연일 자국산 제품 우선 또는 의무 구매 등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각국의 자유무역을 향한 각고의 노력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꾸준히 제거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이래 개도국과 후진국들이 차지하는 세계 수출 비중은 그 이전의 2배인 42%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화는 단순히 수치적 후퇴를 의미한다기보다 국가간 합의하에 정립된 세계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세계 통상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비록 자국경제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주저 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중국 : 내수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이중잣대 룰 구사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기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호주의로 기우는 모습이다. 중국의 30년 개혁개방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글로벌 임밸런스(미국과 그 교역 상대국 사이의 막대한 국제수지불균형) 현상에 대한 용인이 큰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위안화 저평가를 수용하여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줌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을 뒤받침했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중국도 그간의 무역수지 흑자 누적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급증에서 오는 거시경제적 압력과 미국과의 환율 갈등에서 오는 무역분쟁 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아직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8%대 성장률 사수라는 입장에서 위안화 환율의 적정관리와 이를 통한 수출의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정책 기조전환의 효과가 발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수출부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위안화 절상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의 환율 갈등,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n) 조항으로 촉발된 철강제품 수입규제 마찰 등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증폭시키는 데 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리위주의 무역규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이행기 동안 위안화 절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출에 매진할 전망"이라며 "EU와 일본은 환경분야에서 그 동안 구축해온 시장구조와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무역과 연계한 환경라운드를 본격화할 움직임"고 진단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일(목) 오후 3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허윤 원장은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TPP 폐지 여부에 대해 허윤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發)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 전 대사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는 “제115대 미국 의회의 지배구조는 결국 상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통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동시 진행된 의회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체를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공화당의 정강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당인 공화당의원을 통해 극단적 무역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수퍼머저리티(super majority)인 상원의원 60석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최 전 대사는 평가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비책으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성원 교수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2020) 내인 2020년경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4년 사이가 북핵문제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쿠바 미사일 사태 등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며,“북한의 미국본토 타격역량이 확보될 경우 한국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7년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장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면에서의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269억 달러 손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 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확대될 경우 대미무역투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클린턴 후보 당선 시 2021년까지 수출손실 119억 달러·일자리손실 9만개 

한경연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 달러 줄고, 일자리 9만 2천 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2016년 8월 4일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는 지지하지만 미국을 위한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당선시 보호무역적 입장에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대미 수출액, 미국의 대한국 관세, 산업별 매출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 추정된다.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ICT 산업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는 자동차 4만 1천 명, ICT정보통신기기 2만 명, 기계 1만 7천명, 철강 6천명, 섬유 2천 8백 명, 가전 2천 6백 명, 석유화학 2천 4백 명 순이었다. 한편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트럼프 후보 당선 시 2021년까지 수출손실 269억 달러·일자리손실 24만개 

한경연은 트럼프 후보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변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꼽았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국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였으므로 FTA를 모두 재협상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TV토론에서 기존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트럼프 후보는 기존 협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실제로 한미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미 양국 모두 상호윈윈이 되는 새로운 교역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기자율자동차, 첨단ICT, 가전산업 등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 개발과 미국의 신산업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기업, 정부-정부, 기업-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