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앱 마켓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구글과 K-콘텐츠 생태계 시장, ▴구글의 공정경쟁 저해 의심행위, ▴해외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 결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진성철 과장(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이 토론할 예정이다.
신 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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