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코로나19 여파에 대형마트 줄줄이 폐점… “사람들은 안녕한가”

대형마트 규제와 폐점

지난 2013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성장 추세였다. 그러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영업 규제와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심화, 코로나19의 여파 등은 많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이어졌다.

지난 9월까지 무려 23곳의 대형마트가 폐점으로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3만 2,000여 명의 관련 종사자가 실직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한국유통학회는 보고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1곳의 평균 매출을 5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폐점 시 해당 점포는 945명, 인근 점포는 429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와 집객효과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형마트의 폐점은 그 자체뿐 아니라 인근 점포의 고용도 감소시킨다. 이에 관해 논문 <대형마트 출점 및 의무휴업일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서술된 글을 살펴보았다.
“대형마트 출점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집객효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연구와 경쟁효과로 인해서 상권이 침체된다는 상반된 결과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월마트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월마트로 인해서 유입된 고객이 주변 점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측면과 월마트의 이용 고객이 주변 점포에서 대부분 유입되기 때문에 주변 점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 왜냐하면, 기존 지역소매업체는 월마트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월마트로 인한 집객효과보다 국내의 대형마트의 집객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출점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집객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치며, 그렇기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마트를 향한 규제의 유지가 비판받고 있다.

변화한 유통 구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규제, 의무휴업일 2일 지정, 영업시간 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런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대결 구도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편중 현상이 짙어진 것을 두고 대형마트의 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로 볼 수 있다.

규제도 달라져야

“대형마트로 인한 집객효과가 주변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주변 점포도 동시에 이용해야 한다. (중략) 국내의 경우 대형마트가 도심형으로 상권 중심에 위치하고 주변에 개성 있고 경쟁력을 갖춘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이용 후 주변 점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애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된 영업 규제였던 것은 맞으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뼈아프다. 이제 과거의 규제는 대형마트의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대형마트와 상생하고 있던 소상공인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에 관해 ‘규제 의도와 달리 실증 분석 자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유통 산업 정책이 능동적이지 못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유통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 산업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확인해야 할 것

대형마트의 노동자들, 인근 자영업자들. ‘그들’을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어느 규제를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때로는 바꿀 때. 모두는 물어야 한다.
“‘사람들’은 안녕한가?”

※본 글은 이강일, 「대형마트 출점 및 의무휴업일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06. 논문이 참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