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노선’ 수출중심 독일에 주는 충격과 한국의 시사점

#.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구소(IW)의 휘터(Michael Huether) 소장은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며, 독일 내 150만 명의 일자리가 대미 무역에 달려있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 독일 경제현인 보핑어(Peter Bofinger) 교수는 “미 회귀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제품의 높은 생산단가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대미 수입관세 부과 시 미국인에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핑어 교수는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국가 복지를 증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산된다”며, “무역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당선은 세계경제에 빨간불을 켤 것인가에 모든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기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트럼프 당선자의 ‘America first’와 수출 비중 높은 ‘독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우선(America first)주의라는 이른바 보호무역주의 또는 신고립주의로 대변되는 정책 기조로 독일 내에서도 기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철강 생산이나 자동차 제조, 질환 치료 등의 분야에서 미국을 최우선 시하겠다는 차후 트럼프 정책 기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수출 비중이 지난 2015년도 기준으로 70.9%에 달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경제인 독일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의 미국과 EU 간 진행 중인 TTIP(범대서양파트너협정)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가 기존에 이러한 FTA 협상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독일 및 EU 재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의 산업협회(BDI) 그릴로(Ulrich Grillo) 회장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역 관계나 글로벌 차원의 기후보호에서 각 국의 탈퇴는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향후 통상 이슈에 많은 ‘이견’ 존재…우려감 확산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향후 통상 이슈 전망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독일을 포함한 EU와 미국 간 핵심 이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구소(IW)의 휘터(Michael Huether) 소장은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며, 독일 내 150만 명의 일자리가 대미 무역에 달려있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역시 대미 수입품 관세를 인상할 것이며, 특히 휴대폰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등의 원자재의 대미 수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30년 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은 경제 위기 시기 ‘스뭇-홀리법(Smoot-Hawley Act)’ 발효로 2만 개 품목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 부과했는데, 이에 다른 국가도 보복 관세에 맞장 대응을 하며, 이후 미국의 수출입이 40% 감소한 한 바 있다.

◆ 탈퇴선언(TTIP) 향후 협상 지속 여부는 불투명

트럼프 당선과 아울러 독일과 EU의 최대의 관심사는 미와 EU 간의 TTIP(탈퇴 선언) 협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21일 태평양을 둘러싼 역사상 최대의 다자간(일본, 베트남,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총 12개국) FTA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으로 세계는 큰 우려를 자아내게 됐으며, 이에 따라 미와 EU 간의 TTIP 협상 가능성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뵈르너 독일수출협회(BGA) 회장은 이에 대해 “유감스러운 신호”라고 말하며, “이로써 미국이 자유 개방시장과 글로벌화 구축을 완전히 등진다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럴수록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글로벌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성장을 계획하는 트럼프가 안정적인 세계 경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FTA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은 주도국이었던 미국이 빠짐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TPP를 함께 주도했던 일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나, 한-미는 FTA 체결이 돼 있어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이에 독자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FTA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은 동남아 지역경제권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TTIP 협상 기대 속 신규 협상 난관 예상

휘터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기존의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TTIP와 같은 새로운 협정 성사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휘터 쾰른 소장은 또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TTIP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독일 DAX 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부 대미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이 교역 문제와 관련해 매우 차별화되고 놀라울 정도로 신중히 논의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이 유사한 표준을 갖고 있고, 미국 내 고소득ㆍ고숙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TTIP 협상을 재개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독일 내 유력 소비재 생산기업인 L사의 구매총괄 담당자는 또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TTIP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는 식품을 위시한 유럽의 기본 표준이 미국을 상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중소 유통기업 E사는 미국이 독일의 주요 시장이므로 TTIP 협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독일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 독일 주요 기업, 트럼프 당선 후 우려 속에서도 다른 입장 차 보여

최근 디젤 가스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은 트럼프의 취임 이전에 디젤 게이트 관련 미 법무당국과의 협상에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선거 결과가 당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후 정계 관료의 교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벌금 규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소송건과 관련 총 165억 달러에 이르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은 벌금 규모를 늘리거나 폴크스바겐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완성차 기업의 경우, 차기 미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다임러(Daimler)는 선거 결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트럼프의 대외 및 경제정책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으며, 미국 Monsanto(종자 전문) 인수와 관련해 미 법무부의 카르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바이엘은 트럼프 정권아래서의 허가 기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대표 화학기업인 BASF와 바이엘(Bayer)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원기업으로, BASF는 선거 지원금의 72%인 총 39만9000달러를, 바이엘 역시 지원금의 80%를 공화당 선거캠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지멘스 캐저(Joe Kaeser) 회장은 “브렉시트에 따른 리스크가 트럼프 당선보다 훨씬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내 인프라 개선 작업에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은 독일 지멘스에게는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멘스의 미국 내 총 매출은 167억 유로로, 독일 매출과 대비해 거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멘스의 미국 내 고용인원은 총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독일 중견기업 T사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향후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자국 기업 중심의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선도 풍력발전 기업 중 하나인 Nordex와 Senvion은 미국 내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함. 이는 독일 컨설팅 Ernst & Young에 따르면, 미국 내 친환경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아직 높으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 프랏춰(Marcel Fratzscher) 회장은 “(트럼프의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트럼프의 조세 및 교역정책 관련 과감한 계획은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민주주의가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 한국 기업 영향,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

한국에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독 및 대EU 영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미 영업 비중이 높거나 미국 내 생산입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멕시코나 중국 생산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협력 또는 기업 인수 등의 가능성이 낮아져,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고 무역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을 위시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의 유럽 영업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유럽 경기 둔화와 더불어 보호주의 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독일 일부 산업계(자동차, 화학, 풍력발전, 항공우주 등)의 수출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환율변동성 심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등 강경책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또는 제3국가로부터의 생산입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관측되고 있다.

※ 기사 작성 자료 출처: Wirtschaftswoche, Handelsblatt, FAZ, Welt, Sueddeutsche Zeitung, 독일수출협회(BGA),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a 및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