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이필우 기자]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다. 도널드 트럼프, 국내에는 그다지 연결고리가 없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에 국내 은행업계는 골머리를 안게 됐다. 트럼프의 당성 이후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규제완화의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으로 국내 금리 인상 또한 은행업계가 저울질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경착륙이 예상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 미 대선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우려
이번 미 대선의 트럼프 당선은 국제금융시장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멀어질 것으로 예견됐던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는 재정지출 확대 공약 등에 주목한 인플레의 기대가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의 큰 폭 상승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완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또 미국 금리 급등과 함께 독일 일본의 10년 물 국체금리도 플러스로 반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신진국과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 미국의 경제 금융정책 변화 시기…국내 은행업계는 리스크?
미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의 촉진과 고용 확대에 중점의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의 국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준칙중심의 전환요구라는 주장도 있어왔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금융정책 또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공화당의 정책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정책이 Dodd-Frank 법을 토대로 한 직접적 · 선제적 개입을 중시하고 규제당국의 권한을 강화했다면, 새로운 행정부의 경우 가급적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자율에 맞기면서 상대적이며 직간접적으로 금융규제 기조를 중시할 전망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정부와 규제당국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 The Financial CHOICE Act에서의 단순자기자본비율 기초 규제 차등화 및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일반 파산법 적용 등을 규정
미국은 단순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충족시 well-managed, well- capitalized financial institution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bail-out 절차를 규정한 Dodd-Frank법 Title II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을 폐지하고, 일반 파산법(The Bankruptcy Code)에 의한 규율체계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 도입 시 의회의 승인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의 효율화 측면에서 신규규제 도입이나 규제변경 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근거한 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 연준의 긴급유동성 제공 및 구제금융 요건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 연준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대출과 신용카드 등 은행업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CFPB’) 신설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으로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과거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변제능력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금융회사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제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이 집행된 경우 집값보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크더라도 담보 주택만 반환하면 채무고 해소되는 것을 얘기한다.
◆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개혁…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The Financial CHOICE Act에서는 CFPB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른 감독기관에는 적용되는 견제와 균형체계(check and balance)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있어 온정주의적 접근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적 접근에서 시장중심적 접근으로 전환을 강조한 모습이다.
또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국에서는 CFPB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Director 중심의 조직에서 위원회 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규정제정, 감독, 제제 권한 등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에 금융사기, 불법매매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공시 또는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 미 트럼프 당선자, Dodd-Frank법을 ‘해체(dismantle)’또는 ‘폐지(repeal)’ 수준 변경은 전면 폐지 및 해체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하는 Dodd-Frank법을 해체하거나 폐지 하는 것으로의 변경은 전면적 폐지 또는 해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라는 분석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Dodd-Frank법이 우선 2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선 트럼프의 주요 정책방향과 무관한 조항들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규제완화 또는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 발생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시장 자율에 의해 해결을 우선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또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이 ‘Deregulation’으로 전환되면서 겸업화가 재부상하고, 글로벌 규제 공조에도 균열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당분간 Dodd-Frank법으로 생성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집중, 복잡한 규율체계를 단순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미 신 행정부의 변화기류에 따른 우리 금융권의 변화 모색 방향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 정부 및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는 판단아래 우리 금융업계의 변화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거시건정성 감독체계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장 경쟁과 자금 중개기능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금융겸업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농후…국내 금융소비자 가계대출비중 높아 금리폭탄 뇌관 될 수도
미 트럼트 당선자의 자국내 경제상황 호전으로 이어지는 미국내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문제는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커 펀더멘탈이 약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이다. 이와 연계해 최근 부동산경기의 상승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늘게 된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한국은행의 금리인상→시중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금융소비자는 추가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결국 부동산으로 인한 금리 폭탄을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이 짚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는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경제파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노력은 자국내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길연 소비자금융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금리인상의 신호탄을 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에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로 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