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산업기획]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방위산업 육성 논의돼야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 산업 발전방안 국회 세미나 열려

지난 4일 국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한국의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에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김진표’, ‘김병주’, ‘양정숙’ 국회의원이 세미나에 참여했고 방사청에서는 ‘서형진’ 기반전력 사업본부장, ‘이보형’ 헬기사업부장이, 군 인사로는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허건영’ 합참전력기획부장, ‘강선영’ 항작사령관, ‘조영수’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등이 참여하여 관련 발표들을 경청했다.

안규백 의원은 축사에서 해외 직구매 무기체계는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정비가 원활하지 못하며 가동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위 산업국으로서 국산 무기 체계의 개발과 성능개량을 통해 국방전력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또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어도 기동, 지원 방산물자에 있어서 국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분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방전력강화를 측면지원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재식’ 육군항공학교장은 미래헬기 전력으로 소형무장헬기와 드론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현존 헬기 대비 2~3배의 속도, AI 기반의 자율운항 등이 가능한 ‘고기동 항공장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ADD(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또한 향후 작전반경 확대 및 신속한 항공 전력의 분배와 투입을 위해 유인헬기 기반의 무인기 운용전략을 제시하면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작전능력 VS 유지보수와 가동률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고려하여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헬기로 특화되어 있는 기종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승도 사령관의 발언을 고려할 때 공격헬기를 운영할 주체인 해병대는 기동헬기에 무장을 탑재한 개량형 공격헬기보다는, ‘AH-1Z 바이퍼’나 ‘AH-64 아파치’와 같이 태생부터 공격헬기로 개발된 기종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직상승속도, 항속거리 등에서 AH-1Z는 마린온 개량형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승도 사령관의 주장을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유지보수와 가동률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경우 해외에서 직구입한 무기가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보다 단순히 우위에 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지난 9월 1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자료를 인용하며 공군이 운용중인 헬기 3개 기종(HH-32, HH-60, C/HH-47)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모두 목표가동률인 75%에 미달하여 병력수송 및 구조 활동에 심각한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H-60’은 미국의 ‘UH-60(블랙호크)’를 구난용으로 바꾼 모델로 2020년 상반기 기준 가동률은 71%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67%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도입한 ‘C/HH-47(치누크)’의 가동률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41%에 불과했으며 2019년에도 49%를 기록하여 저조한 가동률을 기록했다.

공군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HH-60과 C/HH-47은 육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기인데 부품 부족으로 인한 창정비 장기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해 부품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항공기 구입 전체비용보다 2~3배에 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문제로 평가된다.

게다가 C/HH-47와 같이 노후화된 기종일 경우 단순 소모품은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항공전자장비나 핵심부품은 단종되어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직도입한 무기는 부품을 해외에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부품을 구할 경우와 비교하여 유지보수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아예 부품을 구하지 못할 수 있어 유사시에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국내 항공 산업을 육성하여 국산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다면 유지보수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가동률 또한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세미나에서 민홍철, 안규백 국회의원 등이 해외에서 직도입한 무기체계 관련하여 장기간의 군수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 항공 산업 육성 논의

앞서 언급한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 산업의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전력증강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이 필요하며 신기술의 개발 확보를 위해 민관군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R&D 예산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포함하여 이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보형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은 메인기어박스, 자동비행장비와 항전장비를 포함한 부품의 국산화와 성능개량을 통해 정비비용과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호 KAI 전무는 수리온의 메인기어박스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고기동헬기 사업에서 요구되는 성능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 전무는 군용으로 개발된 헬기를 민수용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에서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외에 ‘국토교통부’ 또한 참가시켜 요구사항을 사전에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황태부’ D&M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 항공 산업계가 입은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상용항공기의 약 78%가 운항을 중단했는데, 이 여파로 한국 항공 산업계도 80%가 넘는 물량이 감소하여 한국의 중소 항공업체들은 내년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 항공 산업은 외부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파산에 이르는 업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의 파산 후폭풍으로 한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생태계가 한 번 무너질 경우 이를 다시 재건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논의되고 있는 항공 산업 육성 방안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항공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좁게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문제에서부터 넓게는 한국 항공 산업 육성문제까지 격론이 오가고 있다.

헬기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군이 장병의 안전과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성과 생존성 등 우수한 작전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KAI를 비롯한 한국 항공 업체들은 그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다소 우수한 작전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외산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유지보수나 성능개량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국산이란 대안이 없을 경우 외국 방산 업체의 협상력을 키워줄 뿐이란 것도 분명하다.

한국군은 이제까지 위협적인 적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든든한 존재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군을 위해 최선의 무기와 지원을 약속해야 하지만, 군 또한 한국 산업의 수호자로서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 국산 무기 체계의 개발과 육성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군을 넘어 국가발전 아울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