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제조업 몰락이 결국 직장을 잃게 하는 살인적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실업률은 글로벌 경제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4.2%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부원장은 12일 개최된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둔화되는 취업자 증가폭 반면, 실업자 수는 갈 수록 늘어
현재 경기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16년(1~10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둔화된 상태다.
이러한 둔화 추세는 그동안 인구구조 측면에서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해 큰 역할을 했던 50대 인구 증가의 둔화와 함께 올해 들어 분명해진 경기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6년(1~10월 평균) 고용률은 0.1%p 증가한 60.4%를 기록했다. 15~64세 인구 고용률은 0.3%p 증가해 66.0%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자는 4만명 늘어났다. 실업률도 3.8%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6년 실업률은 3.7% 정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2010년 3.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은 20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55세 이상 고령층은 간병인과 청소원 같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의 하방압력을 지탱 중이다.
◆ 제조업의 몰락이 가져온 고용시장 쓰나미
지난해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이 하반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 고용시장에 쓰나미가 몰려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조업은 지난 7월부터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감소폭이 점차 커지는 중이다.
2016년 3분기 제조업 상용직은 전년동기 대비 8만3000명 감소해 지난 동기 16만8000명 증가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40대 이하에서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 상태다. 반면, 은퇴연령에 다다른 5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3분기 7만6000명 증가했다.
◆갈 곳 없는 ‘고령층 취업자’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린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어오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2015년 1~10월 평균(15만1000 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9000명 증가로 축소됐다.
이는 경기둔화뿐 아니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연령대가 50대 중반~6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50대 인구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 또한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50대 인구 증가폭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폭도 이 영향을 받아 축소될 전망이다.
이들이 60대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인구증가폭이 커지고는 있지만, 은퇴연령대라는 특성상 인구 증가폭만큼 취업자 수가 늘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률이 성장했던 서비스업도 고령층 취업자 비율이 높은 상태다. 서비스업의 경우 2016년 1~10월 기준 고령층 취업자 75.6%가 도소매업(18.6%), 운수업(12.3%), 음식·숙박업(12.7%), 사업관리·지원업(13.1%), 보건·복지업(9.0%), 단체·개인·수리업(9.9%)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 고령층은 주로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 근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직업군에서 5만4000명, 단순노무직 4만8000명이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과는 달리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라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건설업 고용은 2015년 하반기 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됐으나 2016년 8월부터 증가 전환해 5만 명 내외의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용의 질이 높은 상용직의 경우 주로 건설관련 전문가에서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주로
55세 이상 고령층,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층은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사시하고 있는 셈이다.
◆ 2017년 고용시장은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문제
한국은행은 2017년 신흥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아 경제성장에서 수출기여도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 정부의 노력으로 내수 기여도 또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근거해 볼 때 내년 취업자 증가는 28만4000명으로 올해 보다 소폭 둔화된 규모의 취업자 성장이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둔화 양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 증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높은 질의 고용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실업자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 경로와 마찬가지로 고용 역시 상저하고의 형태로 상반기에는 27만4000명, 하반기에는 29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 경기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3.6%를 기록, 2017년 연간 3.9%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
인다. 연간 3.9%는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한편 최근 경기상황의 반영으로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신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고용의 양적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과 가계부채에는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 하반기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