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국제문제 전문 변호사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은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25일 방한한 요즈마 회장은 이 같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시각각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한 순간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긴박한 위기감이 지금 세계 경제인 뇌리에는 깊이 박혀 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갤러시노트7’의 배터리 팩에 의한 충전 중 스마트폰 폭발사고는 이 순간 삼성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삼성의 위기는 그 순간 국가의 위기와도 같은 문제이기도 하다.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을 넘어 세계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지만 순간의 실수가 영원한 실수기업으로 낙인 될 수도 있어 그 위기감은 가히 메가톤 급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글로벌 국가들은 인구, 정보통신, 과학기술, 국제 분쟁, 테러리즘, 자연재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향후 15년에서 20년간의 글로벌 트렌드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속속 쏟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절대적인 패권국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이 세계 평화와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변화를 선도할 그 무엇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으로써 절실하기까지 한 당면의 과제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며, 또 하나는 거버넌스 갭, 국가 간 기업 간의 분쟁 증가 가능성, 지역적 불안정성 확대, 신기술의 영향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 증가 또 트럼프 미 당선자로 인해 미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향후 10년 동안은 지난 2008년 이전과 같은 고속 성장과 급속한 세계화라는 과거 패턴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항 극복에 영향을 준 생산인구 증가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는 경제 회복과정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속적인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속도의 저하는 급격한 노동력 저하를 불러와 결국 생산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세계경제의 건전성은 서구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성과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미국의 소비자 아닌 개발도상국의 투자 증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신흥 강국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글로벌 책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몇 해 전부터 성장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국들의 경제 함정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이 함께 수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아울러 전개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농촌과 도시, 사회 내부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 자원 수요의 증가에 대한 압박해결,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제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타개해 보려는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도출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커버넌스의 차이에 있다. 이는 세계 권력의 분산으로 인해 개도국, 비국가적 세력, 지방 세력들이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 들어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거버넌스의 차이는 각국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급속한 정치 사회적 변화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도 강해짐을 의미한다. 정치 체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내포되어 있음도 한편 인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30년경에는 많은 나라들이 복잡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과잉이나 결핍과 같이 국가의 발전 단계가 경제적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안정은 더욱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동시다발적인 활동과 즉각적인 반응, 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전국 240여만 명의 촛불 집회 등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대규모 조직 구성이 지금은 가능해 졌기 때문에 국제 체제의 불연속적인 변화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또 대도시, 지역 그룹의 권한은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및 세계적 다자간 기구는 이러한 권력의 분산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서구 국가 중심의 국제 조직들이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으로 변화된 계층 구조에 맞춰 구성 변화를 겪게 될 전망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권력 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자원, 환경문제 등은 국내외간의 분쟁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인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분쟁의 발생 위험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의 평화지원활동은 갈등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다른 갈등의 출현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강대국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려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인구의 평균 연령은 높아졌지만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도상국의 소수민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내적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가 간 갈들의 위험은 국제 협력 제제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의 키 플레이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안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정세의 유동성 증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초자원인 물과 에너지, 광물 등 핵심 기초 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긴장감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밀 타격 무기, 사이버 무기, 생화학 무기와 같이 다양한 전쟁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국가 간 분쟁의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과 같이 정치 종교 경제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정세 불안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지역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중동의 미래는 지역의 정치적 판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중동은 불안해지지만 온건한 민주 정부가 수립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도 한편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술의 발전이 비단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화석연료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중동 지역은 경제 성장을 위한 요소의 다각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아시아지역의 경우 청년층 팽창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낮은 성장률과 식량 가격의 상승, 에너지 부족 등으로 중대한 경제적 도적에 직면하고 있다. 또 인도는 도시의 대규모 청년 인구의 유입으로 도심 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적 편중된 집중은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은 또 영국의 탈퇴선언 이후 나머지 국가들의 계속적인 유럽연합(EU)으로 남아있을 것인가도 경제적 관점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이는 유럽이 세력을 잃게 되고 보다 내부 지향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인근 지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안정시킬 힘도 아울러 줄게 될 것이기에 EU의 잔존 여부는 글로벌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가 경제 정치 사회적 트렌드는 앞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자동화 및 제조기술, 자원기술, 보건의료기술이 향후 전 세계의 경제 사회 경제는 물론 군사적 발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남기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은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중 데이터 솔루션과 SNS라 부르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스마트시티 등은 큰 관심 속에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 빅데이터로 연결되는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저장, 관리, 추출을 돕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및 정부는 고객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그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력에서 그 격차를 줄이는 과정은 지금 기술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며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

소셜네트워킹의 경우 세계 경제인의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것은 배경, 인간관계,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기초해 온라인 사회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사용자 집단이 지정학적 경계를 초월한다는 면에서 유동하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경제 생산성과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도시환경의 구현이 스마트시티의 궁극적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스마트시티 기술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며,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건설기술의 선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스마트건설을 아울러 대우건설과 SK건설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신기술과 기존 인프라와의 통함 시스템 구축은 거대한 규모와 복잡성, 고비용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스마트시티 구현의 기술은 앞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한 단계 높아지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아울러 범죄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의 기술발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세계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까이 일본을 비롯한 로봇 기술의 발전은 고령화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노년층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로봇은 원격조종에 의해 또 물리적 조작에 의해 수행되는 기계의 단순 움직임을 말해왔지만 앞으로의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과의 자유로운 대화도 가능한 기술 단계에 까지 이르는 기술이 구현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갖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자동차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간이 직접 조작하는 자동차가 아닌 목표를 설정하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의 기술 개발은 향후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른 파생 상품 또한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조작하는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등의 문제는 사고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원론적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을 하며 그 이득을 취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는 목표에 도달하는 이득만을 취하고 그 과정은 오롯이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운행하는 것으로 주체 또한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돼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시스템 개발사가 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차량 소유자가 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국가 간의 경쟁과 협업 속에 시너지와 다툼의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풀어갈지가 향후 글로벌 국가와 기업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 과제의 해법이 향후 기술과 미래를 선도해 갈 주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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