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방위산업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발표한‘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7년(2009~15)간 생산·수출·고용 각각 53%, 210%,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 기준 생산 14조5000억원, 수출 1조9000억원(통관 기준), 고용 3만6000명을 기록, 2009년 대비 각각 53%, 210%, 25%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 한국의 방위산업 눈부시게 발전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2009년 세계 13위에서 2015년 세계 10위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무기조달 확대와 훈련기, 잠수함, 유도무기 등 첨단제품의 수출 증가 때문이다. 결국 국방예산 증가가 국내 방위산업 성장의 밑바탕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인 37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생산의 경우 10위, 수출(최근 5년 누계 기준) 및 고용 15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수는 10위(4개)이며,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1%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은 아직까지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 국내 방산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생산의 2.6%, 수출은 1.2%로 갈 길 멀다”며 “세계 방산업체와 비교할 때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내방산업계 안심하기 이르다?
우선 국내시장에서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은 전체의 0.86%, 수출은 0.21%, 고용은 1.2%에 불과하다. 또 같은 기간 방위산업 생산액인 12조7000억원은 자동차의 7.1%, 철강의 11.8%, 조선의 17.7%, 기계의 1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생산은 2.1%, 수출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선진국 대비 8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대 방산제품군 중 최근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항공과 함정 분야의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각각 87%,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 방위력개선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기동·화력 분야의 경쟁력은 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휘통제통신(C4I) 분야가 선진국 대비 79%에 그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4%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가격경쟁력의 주된 이유는 초기단계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수 위주의 작전 요구성능(ROC) 설정 방식과 ROC 수정의 과도한 경직성 등에 따른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정부주도 생산방식이 주된 걸림돌
이를 개선키 위해 ‘고비용·내수 위주’ 제품 개발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폐쇄적 ROC 설정’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무기체계 전 주기에 걸쳐 글로벌 수요와 기술진보를 고려한 ‘ROC 최신화 (update)’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방 R&D 예산의 높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 등의 투자 대비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방 R&D 예산은 최근 5년(2010~2014)간 30.1%(5,400억원) 증가한 반면, 부품국산화율은 같은 기간 4.1%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방 R&D 투자에 대한 민간의 유인 시스템 부족으로 국방 R&D 대부분을 정부 비용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주도적인 R&D 투자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방산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체 R&D 투자는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ADD)주도 무기체계 개발방식도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저해함과 동시에 방산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평가다.
2015년 기준 무기체계 R&D 예산을 살펴보면, 업체주관 연구개발은 1022억원인 반면, ADD 주관 연구개발은 4524억원으로 업체주관 연구개발의 4.4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 성능개량(5689억원)중 ADD 비중을 고려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DARPA는 스텔스(stealth)를 포함한 ‘전략·비닉’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무기체계개발은 대부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도 2001년 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국방연구소(DERA)를 국방과학연구소(DSTL)와
Qinnetiq사로 분리한 이후 기업 주도의 R&D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 때 민영화된 Qinnetiq사는 지난 2014년 기준 매출액 11억 4000만 달러의 글로벌 72위 방산업체로 성장했다.
◆ 경쟁력 하락의 핵심 원인은 독과점 시장구조
지난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도 ‘공정
한 경쟁(fair competition)’하에서 기업들의 ‘선의의 경쟁’과 ‘자유로운 진출입’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원가 보상제도’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인을 저하해 결과적으로 방산업체들에 글로벌 시장 진출보다는 국내 수요에 집중케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들이 선진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방산물자지정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원칙하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 국방기술소유권 독점 방식도 문제
정부의 현행 국방기술소유권 독점 방식 또한 기업들이 자체 R&D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100% 정부투자로 개발된 국방기술에 대해서도 기업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SW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golden keys)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일부 전략·비닉핵심기술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국방기술 소유권에 대해 기업을 포함한 연구 주관기관에 소유권 또는 공동소유권 형태로 기술이전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정부의 국방기술소유권 허여 시 전체 응답수 179개 중 41.3%가 기업 자체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향후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국방기술 소유권 허여를 통해 기업 자체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보안을 이유로 민간과는 달리 국방사업의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이 국방 분야로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은 선진국 대비 낮은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과 민군 겸용성 제품개발 실적의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국방기술이전 실적은 미국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치열해지는 방산시장 진화하는 글로벌 방산업체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대 그리고 브렉시트(Brexit) 여파 등에 따라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국방예산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즉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국방예산 감축 추세에 따라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자국 생산 감소분 만회를 위한 수출 확대에 매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10년(2006~2015)간 항공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방산M&A는 드론(Drone),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을 포함해 총 2625억 달러(2894건)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에는 미 록히드마틴사의 시콜스키사 인수(9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28억 달러(350건)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향후 국방예산 감소 추세 지속과 글로벌 수출시장 진출, 드론 등 신규 유망시장 선점 등을 위해 글로벌 방산 M&A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방산수출시장 경쟁 가열로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태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2025년까지 ‘방위산업의 글로벌 Big 7’ 진입을 위해 관련 규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