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중국과 한국이 대미 수출 57억3700만달러로 전체 국가 중 1, 2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 간 무역마찰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까지 덩달아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목되는데, 중국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한가지 조건만 해당한 반면 한국은 두가지 조건(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에 해당했다. 지난 4월 美 재무부는 한·중·일·독·대만 5개국을 새 범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불공정하게 위안화를 절하한다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하지만, 트럼프의 공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트럼프의 공격은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과 정 반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두고 '위안화 가치를 낮춰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해왔다. 지난 4일에도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美 바클레이즈증권은 14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반무역주의 대상국으로 관세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클레이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의 경상흑자와 13%에 불과한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율 등에 비해 원화의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바클레이즈는 "자칫 환율조작국으로 몰릴 수 있어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 연말은 달러당 1180원선이나 내년부터 원화의 추가 하락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내년말 달러/원 전망치는 1260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도 미국의 움직임에 반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12일 ‘트럼프는 똑똑히 알아둬라: 하나의 중국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힘이 강하면 모든 물건을 사고팔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며 “중국은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지난 4월 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관찰대상국'에 올라
한·중·일·독·대만 5개국을 새 범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찰 대상국이라는 범주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미국은 금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① 對미 재화 교역에서 $200 억 이상 흑자 ② 경상흑자가 자국 GDP 의 3%이상 ③ 1 년간 자국 GDP 의 2% 이상의 해외 통화를 순매수해 지속적으로 한 방향의 개입한 경우를 조건으로 명시했고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관찰 대상국' 섹션에 공개했는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독일이 포함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은 미국과의 재화 무역에서 $200 억 이상 흑자를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자국 GDP 의 3% 이상으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했고, 대만은 미국과의 교역규모는 많지 않았으나 높은 경상흑자와 한 방향의 지속적인 환율 개입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 재무보고서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환율 조작국 조건 두 가지 충족
한국의 지정 가능성이 대만보다 낮긴하나 48 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對미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만큼 환율 조작국 조건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다.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은 한국이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쉽지않아 결국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환율에 대한 개입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對미 재화 무역에서 2015 년 기준 $280 억의 흑자를 기록했음을 언급했는데 이는 환율 조작국 조건중 하나인 $200억 흑자를 넘는 수치이다. 재무부는 對미무역 흑자 계산시 데이터 한계를 이유로 서비스 무역은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 중국, 일본,멕시코 등 국가들은 對미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 중임을 각주에 명시했고 포함시 그들의 對미 무역 흑자 규모는 더 적을 것임을 덧붙였다.
한국은 작년 재화 부문에서 수입량은 3.1%, 수출량은 2.5% 증가했는데 미 재무부는 수입량의 증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작년 하반기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5 년 하반기 한국의 경상흑자가 $500 억(GDP 의 7.4%)을 기록했고 이는 G20 국가들 중 독일 다음으로 많은 수치임을 언급했다. 2014 년 하반기 $430 억(GDP 의 6%)보다 크게 늘어난 것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국 수입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재무부는 한국은행이 2015 년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위해 균형잡힌 개입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2015 년 하반기부터 2016 년 3 월까지 외환당국이 원화 절하 방어를 위해 $260억의 외화를 매도(스왑과 선물환 포함)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한국의 환율 개입에 대한 평가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재무부는 한국은행의 환율개입을 외환시장이 무질서할 때만 개입하기를 권고했고, 외환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으며, 내수 시장의 수요 증진에 좀 더 힘쓰기를 조언했다. 또한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가 수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미 재무보고서 중국,일본,대만 기술 내용..중국 위안화 약세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
중국과 일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았다.
중국은 對미 재화 무역에서 $3,657 억의 흑자를 기록했고 경상흑자 규모는 GDP 대비 3.1%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 방향의 외환시장 개입을 하긴 했으나 이는 위안화 강세를 유도한 개입으로 작년 8 월부터 금년 3 월까지 $4,800 억의 외화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 GDP 대비 3.9% 규모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위한 달러 매도 개입이 없었다면) 중국 위안화 약세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이 현재 질서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G20 과 G7 에서 결정한 외환 관련 합의에 대해 강조했다. 2015 년 일본의 對미 무역흑자는 $686 억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고 언급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3%를 기록해 두 번째 조건 또한 충족했다. 하지만 4 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던 부분이 인정되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이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과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만은 2015 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14.6%를 기록해 조사 대상국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조사국들 중 유일하게 GDP 대비 2%가 넘는 2.4%의 외화 매수로 지속적 환율 개입 조건을 충족했다. 對미 무역흑자가 기준치인 $200 억을 넘지 않는 $149 억으로 나타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GDP 대비 높은 경상흑자와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는 독일에 대해 對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독일은 2015 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742 억의 흑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도 8.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ECB 가 2011 년 이후 환율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고 독일의 경상흑자 규모를 고려해 자국내 내수 증진에 좀 더 힘을 쓸 것을 권고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작성됐고, 기존의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
개정된 이 법률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찰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개정 무역촉진진흥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 트럼프 당선과 함께 韓 무역 분쟁 잦을 전망
다음달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공식 출범 후 나오는 첫 결과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 발표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향후 무역 분쟁도 잦을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업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산 세탁기에 각각 111%, 49%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매기기로 판정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 LG전자의 미국 수출용 세탁기에 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각 52.51%와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국산 세탁기를 자국 시장에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한다며 미 정부에 진정을 낸 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문제는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세탁기로 시작하지만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TV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직접적 고관세 부과 뿐 아니라 반덤핑 과세 등 비관세적 방법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반덤핑 과세나 기술 장벽 등 비관세적 방법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입장에서 대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들에 반덤핑 관세 부과 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은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