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 고용자 수(단위, 100만명, 자료: 독일 연방 노동청)
[뉴스워커] 인접국가들의 고용정책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성공적인 고용시장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 독일 노동시장에는 4378만 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에 비해 37만 1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10월 독일 연방 노동청에 기록된 일자리 공석은 69만1000개이며, 작년에 비해 7만9000개의 일자리가 더 등록됐다. 2016년 11월 독일 실업률은 5.8%로, 통독 후 1992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뒤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6.1%를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11월 전문가 전망치 6.1%를 밑도는 5.8%로 떨어진 상태다.
◆ 빛나는 독일의 실업률,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EU 최저치
2016년 독일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6.8%이며, 유럽연합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접 국가인 프랑스(23.9%), 영국(14.6%), 이탈리아(37.1%), 스페인(42.6%) 등 유럽연합 평균 실업률은 18.2%인 것에 비해,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 이는 EU 내 청년실업 양극화가 심각함을 의미하고 있다.
독일 전문인력 알선기관 Koch Management의 Thomas Koch 대표는 "독일 고용시장은 EU 내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자랑하며 순항"이라며 "최소 몇년간 이같은 상황이 유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의 이유로 "독일 기업들의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자소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소비지출도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 명확한 교육 방향이 핵심…'고용' 위한 '교육' 도제·직업 교육
우선 독일의 낮은 청년 실업률의 원동력인 산업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도제교육은 약 67%의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도제교육이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 중심의 산학 일체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기업 스스로가 미래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업학교는 이론과 교양을 담당하며, 직업과 구체적 혹은 전반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비롯해 정치나 일반교양 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 즉, 사업장 내에서의 교육은 실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독일 직업교육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미숙련자의 직업 숙련도 향상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독일 청소년의 75%가량은 이 프로그램을 거쳐서 직업인으로 성장한다. 직업교육 참가자는 기업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직업 학교에서도 별도로 교육받는 이원 교육 프로그램(Duales Programm) 과정을 따르게 된다.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취업지망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교육·훈련시킬 기업을 찾아 취업하게 된다. 이때 직업교육생(Auszubildende) 또는 견습생(Lehrling) 직급으로 직업교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독일연방노동청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4년에 1억5000만 유로 이상을 투입했으며, 자사 직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한 독일 기업 비율은 2000년 대비 2014년에 17% 이상 상승했다. 지난 2014년 상반기에 독일 기업 중 54%가 직업교육 비용을 부담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높은 노동 생산성에 남아도는 일자리
노동시간 대비 높은 생산성도 각광을 받고 있다.
독일 취업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371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77달러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적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3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1위, 노사관계 생산성은 8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노사 합의에 도달해왔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독일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계와의 공동작업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단행한 것도 실업률 증가 없이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상태다.
일자리는 남아돌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EY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경영 리스크는 인력난인 상태다.
2016년 독일 내 일자리 공석은 69만1000명에 달하는 상태다. 독일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미텔슈탄트 즉, 독일 중소·강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며, 인력 부족으로 기업이 본 손실은 약 57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N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나이는 46.2세이며 세계에서 일본의 46.5세 다음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이다. 특히 인구 노령화로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IT 보안, 건강 분야와 기술업, 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 10곳 중 1곳은 헬스클럽 이용권이나 교육비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 2017년 내년에도 독일 고용 날까
내년 독일 고용시장은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브렉시트으로 난민 유입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
독일 주요 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 언론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브렉시트, 약한 경제 성장 외에도 난민 등의 문제로 2016년 호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2017년 평균 실업률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ckart Tuchtfeld 코메르츠 은행의 경제학자는 "실업자는 2016년에 비해 1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은 피난민의 이주뿐 아니라 장기 실업자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Heiko Peters 도이치방크의 경제학자도 "내년 노동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많은 난민들이 실업 상태로 바뀔 것이라는 가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증가가 독일 고용시장 최대의 복병
독일 연방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 최저시급 8.5유로에서 4% 인상한 시간당 8,84유로(약 1만930원)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마그데부르크 대학의 Andreas Knabe는 "2017년 새로운 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신규 채용은 조금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연방고용공단(BA)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만6000개 기업 증 78%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숙박, 요식업 등 최저임금제 시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부담 증가에 따른 일부 해고와 가격 인상 등 후폭풍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기업의 18%는 기존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더 많은 일거리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IFO 소장인 Clemens Fueset는 “난민 이주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난민들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지만 최저임금을 9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대중의 요구보다는 적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