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이슈+] 신규면세점 강행한 관세청, 경실련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서울만 13개 출혈 경쟁 예고
[윤리][이슈+] 신규면세점 강행한 관세청, 경실련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서울만 13개 출혈 경쟁 예고
  • 신지영,이창민 기자
  • 승인 2016.12.20 13:5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각사

[뉴스워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업계 일각에선 이번 3차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이 면세점업계 전반의 시장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특허 대전'의 결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수는 13개가 됐다. 치열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관세청이 지난 17일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한 것과 관련 "관세청의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을 규탄하며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 면세점 발표 현장

롯데면세점(호텔롯데),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대기업 부문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중소·중견 부문은 서울은 탑시티면세점, 부산과 강원지역은 각각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최종심사를 실시한 뒤 당일 저녁 총 6곳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회가 지난 15일 감사원 요구 등을 하며 심사중단을 압박했지만 “의혹을 받는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며 17일 최종심사·결과발표를 강행했다. 

▲ 자료: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경실련,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경실련은 19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는 설명이다. 

▲ 결과 발표 현장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히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선정보다 재벌 특혜적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은 이미 뇌물죄 의혹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혹투성이인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제도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추가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재실시 이후에 추진해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관세청의 일방적인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규탄하며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국회 기재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요구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키로 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 사진:관세청

이어 기재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세청에 대한 경제현안 보고를 받는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서울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3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감사요구안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고, 이것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신규사업자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는 탄핵사유 중 하나로,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 3인을 출국금지하는 등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한 상황"이라며 "복마전 속에서도 깨알같이 이권을 챙기고 있는 재벌기업도 박근혜 정권의 말로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는 또 지난해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당시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난 6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두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에 대해 "청와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 자료: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KTB투자증권 "면세점 추가 선정, 산업 전체에 부정적"

KTB투자증권은 19일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투명성 결여와 경쟁 심화로 산업의 질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17일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이남준 연구원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2015년 7월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져 실제 사업장 운영 시점 전까지 논란거리가 될 뿐"이라며 "서울 시내면세점 수가 9개에서 12개로 늘어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004170]는 추가 거점 확보로 집객력이 강화되고 롯데는 월드타워점 특허권 반납에 따른 1천300명 고용 공백을 메우고 점유율도 수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롯데면세점은 경쟁사에 추격받던 국내 1위 면세점 입지가 견고해질 것"이라며 "호텔롯데 상장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고, 롯데 지배구조 관점에서 롯데쇼핑[023530]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경우 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초이스 2016-12-20 15:13:05

민구현 2016-12-20 15:12:53
서울에 13개 다 수익성 맞출 수 있을까 몇년안에 몇개 망할 수도 있겠다 시내 나가보면 버스 몇대 안 오던데 다들 먹고 살수 있을까 모르겠네

스티브 2016-12-20 15:12:08
면세점 사업권을 여기 저기 다 주는 구만 동네 슈퍼만큼 만들어 놓으면 누구가 좋을까 면세라고 해서 세금 걷히는 것도 작을텐데 ㅎㅎ 여기 저기 다주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