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기획] 블록체인 혁명, 금융업계 미래 될까 ‘4차산업혁명과 금융혁신’ 필요성 제기...앞서가는 ‘글로벌’ 뒷걸음치는 ‘한국’

[뉴스워커] IT구루(guru)인 돈 텝스콧 회장은 “2050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으로 사장·직원이 없는 가상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고 예언 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는 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보험회사(가상보험회사)가 뜨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도래했는지도 모를 4차산업혁명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인구변화와 산업환경의 급변에도 낡은 성공 패러다임에 집착한 소프트웨어·디지털 혁신을 각 분야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다가오는 신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현 경제위기를 타계할 중요 전략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Fast-Follower’ 정책에서 ‘First-Mover’로 정책 변화해야 생존

우리 한국은 1960년 대 이서 Fast-Follower 정책을 추구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성공방식에 안착하고 고수한다면 생존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얘기다. 이제는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로 정부나 기업의 정책을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수직적, 통일적 top-down식 계획 경제에서 분권적, 수평적, 자율적 bottom-up 협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4차산업의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 결국 ‘신뢰’가 바탕이 돼야 데이터 주권 확보할 수 있어

인호 고려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되게 된다”며 “이런 침해는 결국 데이터 주권을 잃고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어 금융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담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믿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전자화폐, 주식원장, 보험원장, 부동산계약서, 전자투표지, 지적재산권 등 신뢰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 교환, 저장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인지되며,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통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된다는 것이 인호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2016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가 될 정도로 시장이 크고 중간유통업자가 없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P2P(Peer-to-Peer: 개인 대 개인) 비상장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전자 상거래, 공문서 발급 및 보관, 전자투표, 환전·지급·결제,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금융혁신 ‘위조 변조 불가능한 기술’이 신뢰 될 수 있어

인호 교수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노드(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모든 거래 장부를 복사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위조와 변조를 검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조 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해커 입장에서 현존하는 최고성능의 슈퍼컴퓨터 500대 이상을 동원해 전 세계 모든 노드를 동시에 공격해 암호화된 거래 장부를 위조 변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이러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거래 장부인 데이터뿐 아니라 거래 계약도 블록체인 위에 올려 중간 신뢰 담당자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이 프로그램화돼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일종의 ‘스마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주식거래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간자인 증권거래소가 없어도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획기적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위기를 초례할 수도 있듯이 보험업계에서도 개인 대 개인이 클라우드 펀딩처럼 보험료를 모아 블록체인 위에 저장해 놓고 스마트계약을 통해 보험회사 등 중간자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관리돼 운영·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약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도 인지되고 있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은 모든 거래 내용을 모든 노드들이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리·감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스마트워치로 운동량, 심박수, 수면 양과 질 등 개인헬스정보가 위조 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치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보험회사에 거래가 되고 그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음도 예견되고 있다.

건강관리를 잘 한 보험가입자는 그렇지 못한 가입자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때 보험가입자의 신분은 암호화돼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게 된다.

블록체인은 금융·헬스케어 분야뿐 아니라 정치·공공·행정 서비스에서도 혁신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권·자율·수평적 행정을 위한 전자정부 4.0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투명성과 익명성을 동시에 지원하므로 전자 투표에 응용돼 투표의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계약으로 모든 공공 및 행정 서비스가 투명해 지게 되는 것이다.

◆ 앞서가는 ‘글로벌 국가’ 뒷걸음치는 ‘한국’

글로벌국가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이나 제도들이 이미 구시대적 현안에 머물러 있어 하루 속히 관련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인호 교수는 “해외 선진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빠르게 풀어 가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낡은 규제 개혁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국내 기업은 블록체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허술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최순실 사태 등에 발목 잡혀 전혀 선도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술이나 제도는 이미 글로벌 국가가 기술 선점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로 인호 고려대 교수는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로드맵을 작성해 육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을 한 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인호 교수의 조언이다.

◆ 인슈어테크, 아시아로 빠르게 진출...한국도 정책토론회 등 대응준비 분주

현재 세계 시장은 핀테크보다 더 거대한 잠재 시장을 예고하는 인슈어테크를 둘러싼 변화의 소용돌이가 더 거세게 일고 있다는 평가이다. 새로운 투자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대형 보험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 기업과 협력하거나 그들을 인수하면서 전례없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보험 기업들도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슈어테크의 영향과 파급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변화를 내재화하여 도태 또는 비약적 성장의 갈림길에서 살아 남을 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10월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이뤄졌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아시아로 빠르게 옮겨오는 추세라고 전했다.

포브스는 아시아는 인구가 약 44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보험설계사를 통한 ‘맨투맨식’ 보험 영업으로는 아시아에서는 판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아시아에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것도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점으로 꼽았다.

이어 포브스는 매체는 아시아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협업이 잘 이뤄질 경우 아시아가 ‘글로벌 보험 혁명’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도 블록체인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하는 등 각국에서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도 분주하다.

보험연구원과 김성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융합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책토론회는 김성태 의원이 평소 주창하는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인슈어테크 혁신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험업계에 적용되는지와 관련 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정유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김욱 교보생명 전무,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참여한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사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슈어테크의 혁신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 개정안)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세정혁신 토론회 이후 행정자치부의 조건부 수용(2017년 경기도 시범사업 이후 도입)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국민의 생체관련 빅데이터 외국 기업에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국력의 심각한 훼손도 우려

과거 PC 시대가 도래 했을 때 MS(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가 세상을 장악했고 모바일 시대에는 안드로이드가 장악했듯이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때 블록체인이 장악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만큼은 우리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는 물로 관련업계의 바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헬스데이터 및 금융자산이 외국 기업이 주도하는 블록체인에 저장, 관리, 거래돼 높은 의존도에 의한 국력의 심각한 정보 훼손 또한 우려되고 있다.

인호 교수는 끝으로 “‘변화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는 존 챔버스 시스코 대표의 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