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 출범
국회의원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 출범
  • 신 대성 기자
  • 승인 2020.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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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건강한 부동산 정책 연구를 위한 국회의원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이 출범한다.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대표의원을, 김영배·민병덕(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각각 맡았다. 이외에도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 맹성규·천준호·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김성주·김성환·김한정·양기대·이용빈·이용선·이해식·장경태·조오섭·진성준·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김진애 대표의원은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화 해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활성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활기찬 도시재생 추진,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의 재설계 등의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도시공간정책포럼은 활기찬 도시재생과 건강한 부동산을 기치로 연구에 나선다. 더 이상 부동산에 목매는 사회가 아니라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도시 활력을 북돋는 재생을 통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소멸위기에 닥친 지역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 정책을 고민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단순히 강연 방식의 연구를 넘어 주제별 외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유튜브·온라인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포럼 내용과 결과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주체와 협력하며 정책 모델을 개발한다.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도시재생학회, 리슨투더시티,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표준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외부단체 및 개인자격으로 포럼에 함께한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이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택청 신설방안 토론회이 열린다. 주택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지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간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개발정책 중심이다 보니 복지와 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도 있어 왔기에 주택정책의 대 전환과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택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주택청 설립 필요성과 열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진미윤 LH 주거안정연구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후 변호사,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종균  SH주거복지처장, 문영록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이날 연구단체 출범식과 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은 미리 김진애의원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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