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새 행정부 북미협상은…美전문가 “‘김여정’ 내세워 실무협상해야”
[뉴스워커_남북정세] 새 행정부 북미협상은…美전문가 “‘김여정’ 내세워 실무협상해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11.2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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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드의 행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으로서는 큰 관심사 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이 19일 미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의 실무협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드의 행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으로서는 큰 관심사 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이 19일 미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의 실무협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남북정세]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여하는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 제1부부장과 같은 인물을 임명해 일부 권한을 위임하게 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나서라도 한국 정부가 말을 전달해줘야 한다”며 한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의미 있는 실무협상을 원할 수 있다”면서 “서울이 가교 역할을 한다면 비무장지대(DMZ) 회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북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시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를 조망하고 우선순위를 협상할 때,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곳이라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한국은 인맥이나 커넥션을 활용해서 북한에게 어떠한 도발행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두려움을 심어주면 안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며 “미국은 진전이 없을 외교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美행정부 한반도 담당자들, 北 비핵화 어려울 것이란 전망하기도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전 관계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수석고문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비핵화만 강요해 왔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과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수석고문은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대한의 압박이 효과가 없었고, 이런 내용을 감안해 정책을 짜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작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만큼 평화 구축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시에 진행하면 북한이나 한국, 중국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평화 구축를 비핵화와 하나의 목표로 동등한 목표로 추가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사건이 하나의 큰 틀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이러한 틀 속에서는 끊임없는 조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할 때는 더는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이) 점진적인 방법, 양자회담, 다자회담, 심한 제재, 정상외교 등을 다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은 (북미 간) 정치적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전직 고위 관리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국 간 긴밀한 소통 필요”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스 맥도너는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미국의 적국 및 경쟁국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을 우선적인 정책 의제로 다루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나 논의의 조건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미국의) 원칙을 필요로 할 것이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국 간 긴밀한 조율 및 분명한 소통 역시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후보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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