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EU 순회의장국 임기를 지난 2일부터 몰타 공화국이 시작했다. 몰타 공화국 EU 상주대표부 미셸 바르니 대사는 EU-일본 FTA가 타결되면 그 이후 비준 등의 절차가 EU-캐나다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협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2일 표명했다.
CETA는 지난 2014년 협상을 마쳤으나 그동안 EU와 미국 간 협상 중인 세계 최대 규모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과 맞물리면서 반발에 부딪혀 최종 서명이 지연돼오다가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최종 서명했다.
5일 유럽 정치·통상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 대사는 일본과 미국이 포함된 환태평양 경제공동체협정(TPP)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일본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미국간 TTIP 보다 타결과 비준이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와 일본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일본의 EU산 돼지고기와 치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와 EU의 일본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삭감 문제다.
마우로 페트리치오네 EU 측 수석 협상대표는 돼지고기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잘 진행됐다. 조만간 타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치즈 문제에 대해선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셸 바르니 대사는 무역협정 비준에 있어서 각 회원국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특정 무역협정이 EU 전속권한에 속한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각 회원국이 신속하게 비준을 마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11월 집행위가 제안한 EU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계산 방식 개정과 관련하여 주EU 대표부의 Mark Sciriha 정책관은 이사회에 여전히 의견의 대립이 있지만 중국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이사회 의견수렴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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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EU 탈퇴 통보 : Theresa May 영국 수상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하여 올해 3월까지 EU 탈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 정부는 이 기한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몰타는 EU 의장국으로서 무엇보다도 올해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게 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3월 말까지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공식 통보해 EU와 탈퇴협상을 개시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FT는 영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반 로저스 주 EU 영국 대사가 3일(현지시간) 사임할 의사를 전하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협상에 중대한 역할을 맡은 로저스 대사가 갑작스럽게 주EU 영국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브렉시트는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 트럼프 당선인은 환태평양 경제공동체(TPP) 폐기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과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언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EU의 분열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EU와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정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올해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EU의 완전한 결별)와 은행부문 부실문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디플레이션 압력과 엔화 강세 등에 대응, 올해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확산을 우려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들어 반덤핑 제소 등 미 통상당국의 정책 집행이 자의적,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피소 기업들의 예측과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 기술표준, 위생검역 같은 무역장벽은 대부분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 조치’도 적잖게 취해지기 때문이다.
◆ 중국 시장경제지위 :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 효력 만료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취급하고 반덤핑 판정 및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EU는 시장경제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왜곡의 존재여부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겠다는 입장. 중국은 이미 미국과 EU 등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 이에 대한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단이 향후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철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 수출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달러-위안화 환율도 갈등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원하지만 급격한 절하는 막으려 한다. 과도한 자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절하를 시도하는 것은 자본통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계 계산 방식 개정 : 집행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 만료를 앞둔 11월 9일 반덤핑 관세 계산에 있어서 시장경제 여부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시장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장의 국내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격을 활용하여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겠다는 제안을 발표. 집행위는 신속 절차를 통해 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무역구제조치 개정 : 지난해 말 EU 이사회는 집행위가 2013년 제안했으나 회원국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바 있음. 올해에는 동 합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로 사회민주그룹(S&D당) 의원들이 동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싱가포르 FTA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올 봄, EU-싱가포르 FTA 비준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지 아니면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인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 지난 12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은 동 협정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라는 법률 해석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재판소가 특별법무관의 견해와 같이 동 협정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라고 판결할 경우 향후 EU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 : EU 의회는 2월경 CETA 협정 비준 여부에 대하여 표결 예정. 대체로 CETA 협정이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좌파 계열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 협정 비준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EU와 캐나다 간 CETA 체결은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의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CETA를 표결에 부쳐 찬성 58표 반대 5표로 통과시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명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탑승했던 전용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기수를 돌려서 오타와로 회항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서명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예정대로 진행됐다.
◆ EU-일본 FTA 협정 : 양측 협상 대표들은 동 협정이 올 상반기 중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결될 경우 EU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FTA가 될 전망. 집행위는 일본측이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를 확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EU-터키간 관세동맹협정 현대화 : 1996년 서명된 EU-터키간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이 올 상반기에 본격화될 전망. 집행위는 동 협정의 적용대상 농산물 품목 확대, 서비스 챕터, 공공조달 챕터 및 투자보호 챕터 추가 등을 추진중이다.
터키는 EU관세동맹에 속해 있다. 터키의 관세는 EU가 정한다. 대신 터키는 무관세로 EU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와 농업, 공공조달 등 분야는 무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일 영국이 터키식 모델을 따른다면 무역 주권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 EU-호주 및 EU-뉴질랜드간 FTA 협정 : 현재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작업(scoping exercise)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EU와 뉴질랜드 간 교역은 지난해 79억 유로에 달했다. 뉴질랜드에 EU는 호주와 중국에 이어 3번째 무역 파트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세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EU는 FTA를 통해 교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EU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통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EU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 WTO 장관급 회의 : 격년 개최되는 WTO 장관급 회의가 올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 이번 장관급 회의의 주요 의제는 침체된 국제무역 활성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으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21∼2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WTO 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당시 참석자들은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내년 말 개최되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 이행을 제안했다.
개방·무역으로 인해 개도국에서 생길 수 있는 취약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등 보완대책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WTO가 국가별·분야별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와 연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