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암울한 경제 전망에 한국 경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더 후퇴하고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여지까지 생겨 안 그래도 팍팍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위기에 처했다.
더 나아가 美,中,日 공격을 받으면서 한국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며 2016년 6월부터 벌여 온 통화 스와프 체결 협상을 중단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류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롯데 중국법인 사업장의 세무조사 및 소방 점검,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등 보복 분야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관세 위협'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본토에 가전제품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북미 지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 생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기간 중국을 미국인 ‘일자리 도둑(Job Theft)’이라고 비난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최대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여명의 경제·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의 주요 대외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미국금리인상과 후폭풍(69.2%), 중국경기둔화(57.7%), 보호무역주의 확산(46.2%), 북한·IS 등 위협(15.4%) 순으로 꼽았다. 올해 미국 연준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인상되고(전체의 76%)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2016년)에서 6% 초반대로 떨어질 것(88.5%)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예측할 수 없다”며 “수년간 본 적 없는 강력한 쓰나미가 올 수 있는 한 해다”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의 정치혼란을 계기로 우리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제사회 전반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경제도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中 사드 경제 보복, 한류 연예인 식품에 화장품까지 수출길 막아...전방위 압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발언은 하나의 사드에 대한 지침이었다. 그리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드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 불허 조치를 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날 중국 군용기 1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데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보복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가동 중이며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복수비자 편법발급 관행을 돌연 차단하더니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한국 여행 20% 감축(10월),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안 강화(11월), 한국행 전세기운항 불허(12월) 등 납득못할 조치를 쏟아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7일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여론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백화점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지만 이들 관광객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사드 배치를)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보복 조치를 암시한 바 있다.
추락하던 태양광 발전용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가격이 ㎏당 15달러로 오르며, 손익분기점에 근접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울상이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이 국내 업체들의 폴리실리콘에 대해 관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중국 군용기 10여대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태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침범과 대응이 이처럼 대규모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적인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日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日 위기 때마다 ‘뒤통수’ ...韓-中 통화스와프 연장에 영향 미칠 듯
일본은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보유액 고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국 통화 또는 미국 달러화 교환을 약속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만기가 되는 한·중 통화 스와프도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다.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 국정 공백과 컨트롤 타워 부재가 금융 완충판까지 붕괴 위기로 몰아 넣으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14년간 유지됐다. 2011년 말에는 규모가 700억 달러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새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중국과는 협정 중인 통화 스와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또, 지난 2010년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는 재개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이 일관되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진전이 없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으로 당장 외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3711억 달러로 세계 8위 규모다.
일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또 뒤통수를 쳤다.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00억 달러에 불과했고, 국내 금융권은 일본에 220억 달러의 단기대출을 갖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절반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해 갔다. 결국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이 뒤통수를 친 것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협상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협상 중단을 통보받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 美, “트럼프 정부 ‘관세 위협’ 대비” 삼성·LG, 미국에 공장 설립 검토..‘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땐 한국도 불똥’ 촉각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가전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이 현지 제조업체에 혜택를 주면 수입 판매업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넋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어디까지 현지화를 해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80%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도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생산공장 건립에 대해 “절대 안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한다”며 직접적인 외국 기업 압박 의사를 밝힌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는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제품을 생산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TV와 냉장고 등을 멕시코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에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10억 달러(약 1조1863억 원) 이상을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해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전략거점인 멕시코 공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면서도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 기조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레온주(州) 주도인 몬테레이에 자리 잡은 기아차 공장은 작년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기아차는 작년 10만5천대를 생산했고 올해에는 2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포르테(K3) 1개 차종만 만들고 있지만, 올해 신형 리오(프라이드)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생산량의 60%를 북미로, 20%는 중남미로 수출하고, 20%는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공약대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경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취임 100일 구상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20일 출범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도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블룸버그가 5일 보도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도 바뀐 기준에 해당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비관세장벽 그대로인데 한국 겨냥 장벽은 2배 높아져”
최근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며 특히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EU·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7월 자국내 모든 위성방송사들이 황금시간대(19:30~22:30)에 방송하는 외국 판권 구입 프로그램을 1년에 2편으로 제한했다. 10월에는 저가관광 자제를 빌미로 한국 등으로 가는 단체관광객 20% 축소 및 쇼핑횟수 하루 1회로 제한했으며 1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기업을 배제시켰다.
대한상의는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인증이나 규격 충족을 의무화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제품베이스로 부과돼 우리나라 등 특정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지만 비관세장벽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우리의 주 교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의 대표적 수단인 ‘강제인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2015 국가 기술표준백서’에 의하면 세계 시험인증시장은 연평균 6.1%씩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약 2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9.5조로 세계시장의 5.7%에 불과하며 세계1위 인증기관인 SGS(스위스) 매출액의 1.39배, 종사자수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ICT기술에 강점이 있어 국제 기술표준과 규격, 평가 등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국내 인증기관이 글로벌화 되고 우리나라 기준만으로도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주저하거나 대응능력이 취약해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은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현지 관세관 및 영사에 바로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FTA 확산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FTA 체결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내용을 파악해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FTA 재협상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가 협정문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이라는 이름으로 후발국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쌓고, 신흥국들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관절차, 필요서류, 심사 등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FTA 산하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활용해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출애로의 효과적 해소도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되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G2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바, 한국은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