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새로운 美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이란 핵 합의 모델에 ‘주목’
[뉴스워커_남북정세] 새로운 美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이란 핵 합의 모델에 ‘주목’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11.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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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남북정세]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이 완료되면서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는 이란 핵 합의 모델이 꼽히고 있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토니 브링컨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란식 해법에 관심이 많은 인물들로 알려져있다.

다만 이란식 해법은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북한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포괄적이고 일괄된 타결 방식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란 핵 합의는 2012년 6월 미국 주도로 제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작됐다. 이후 2013년 11월 잠정적 합의를 거쳐 2015년 4월 최종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됐다.

핵 합의의 내용은 이란이 먼저 원심분리기 수를 줄이고, 농축우라늄은 저농축 및 비축량을 감축하고 중수로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약속 이행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등이 석유 금수와 해외자산 동결 등의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협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해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시설 사찰과 검증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블링컨, 비핵화 해결책 ‘이란 핵 합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


블링컨 내정자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핵화 해결책을 이란 핵 합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블링컨 내정자의 이 같은 기조로 볼 때 실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이란식 모델을 적용할 경우 향후 중국 등과 다자 접근법을 공조해 핵 동결을 전제로 단계적 제재 완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북한이 이란식 해결 방안에 호응할지 여부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서 일부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왔다. 핵 신고와 사찰 보다는 참관 아래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해왔기에 미국의 이같은 방식에 반발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미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 문제 해결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뒤따른다는 관측이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 행정부의 기존의 대북 협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해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작성된 페리 보고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북 전략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북한 체제의 실질적인 2인자인 김여정 또는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문정인 “北, 도발 인내하고 남측과 대화해야…비핵화 의지 분명”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25일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주최 ‘2020 코라시아 포럼’에서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 바로 나서진 않을 것이다. 단, 북한이 도발을 인내하고 남측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북핵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톱다운(top-down·하향식)과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을 절충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실질적 핵 폐기 과정에 들어간다면, 바이든 당선인이 신임하는 인사를 고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 협상에 나서는 ‘절충형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페리 프로세스(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를 재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북한이 그 전술을 쓸 이유가 없다. 2018년 4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내가 경험한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의 생각은 조건만 맞으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후 장관 청문회 등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남북간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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