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 추가경정 예산심사... 혈세낭비 지적
‘광주 전남 혁신플랫폼 사업’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핑계
센터장 월급여 1천만원, 사무처장 8백8십만원 등 인건비만 61억 책정
국고보조금 단절시 광주 전남지자체 시.도민 혈세부담...재정건전성 우려
교육부와 광주전남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5백억 원대 ‘광주전남 혁신플랫폼 사업’이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사무실 기자재 구입 등 엉뚱한 명목으로 책정돼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광주광역시 김익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광주전남 지역 혁신플랫폼 사업’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밝히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광주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 공모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전면폐지를 요구하며 “광주시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허울뿐인 공모사업을 실적 쌓기 용으로 추진한다면 광주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면서 퇴직공무원들을 대거 직원으로 채용해 지역 청년일자리 양성보다는 전직 공무원 고급직장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제2의 황금알을 낳는 보금자리 직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센터장 월급여가 무려 1천만 원(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수당 등 제외)에 이른다고 한다.
일반직 직원역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 책정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보다 공무원 전관예우차원의 일자리 양성소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그러니까 맞춤형 인재를 배출, 일자리 구하기를 위한 플랫폼 사업이 아니고 자기네들 잔치에 불과한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인재들은 들러리에 불과할 뿐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탕진할 공산이 크다.
최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광주형일자리 생산직 직원의 경우 3천500여만 원의 연봉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가장 우려스런 일은 총 사업비 498억원중 국비 349억원, 나머지 예산 150여억 원은 광주전남 지지체가 충원하는데 향후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으로 남게된다는 점이다.
지역 인재를 양성한답시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혈세로 막대한 인건비에 임대료 기자재, 사무실 가구비 등 엉뚱한 용처에 소진하겠다는 발상은 이같은 우려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부분이라고 애써 주장한다 해도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남대학교 내 건물 리모델링과 공용오피스 임차료 등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운영센터 직원들 평균연봉이 억대를 상회해야만 하는가. 여기다 수십억 원을 들여 가구를 구입해야할 이유는 또 뭔가.
그렇다면 지금 운영 중인 각 대학과 특성화 고교 등에서는 인재양성에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다. 국고보조금을 제내들 쌈짓돈 쯤 으로 착각한 듯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때마침 김 의원의 주장에 상당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시는 즉각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 불황과 코로나 여파로 초유의 고초를 겪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