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데이트 폭력 해법은…디지털 포렌식으로 피해사실 입증하는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 해법은…디지털 포렌식으로 피해사실 입증하는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 황승연
  • 승인 2020.11.2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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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가하는 물리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희롱, 협박 등의 모든 유형을 의미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4136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9940건으로 늘어, 2년만에 41% 증가된 수치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심각성이 더해져 상해나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에는 데이트 폭력이 흉악범죄로 이어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성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범행 전 온라인에서 ‘살인 안 들키는 법’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검색한 것이 밝혀져 가중양형이 적용됐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온라인에서 검색한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범죄의 단초를 제공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카톡 대화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카톡 대화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상대의 억압에 의해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만의 진술만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정에 의해 카톡 대화 내용나 사진, 영상 등의 피해 사실을 삭제했더라도 사진 복구나 카톡 대화 내용 복구 등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KDFT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와 의견서, 증거감정서는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 제공하기에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제공되는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는 법원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렌식 감정을 다수 촉탁받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이미 포렌식 결과가 나온 사건일지라도 의뢰 건에 한하여 다시 정밀 포렌식을 진행, 정확한 증거를 획득해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일례로,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촉탁 받아 포렌식 감정한 사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로 피해 학생들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사건의 스모킹 건을 제공한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문 관련 출연 및 취재에 협조하는 등 사건에 맞는 1:1 맞춤형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주요 사업 및 다양한 레퍼런스, 포렌식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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