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 27일 일본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부 아사카(韓霞)기지에서 자위대 사열 중 2차대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욱일승천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워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2월 20일 오후 국회 새해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지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해가 일본 헌법 시행 70년인 점을 거론하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올해로 헌법시행 70년이라는 한 단락을 맞이했다"며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심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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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우리 아들, 손자,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해 다음의 70년을 위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국민에 보여달라"며 "미래를 여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사용 행보 강화를 통해 군국주의화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도 숨기지 않고 있다. 헌법 9조(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를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 2015년 9월 의회를 통과해 올 3월29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전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 정부는 11월15일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해 해외에 파견된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사진은 10월23일 열린 일본 육해공 자위대 연례 열병식 © EPA 연합

◆ 일본 군국주의 회귀하나...지난 3월 시행 안보관련법...자위대 무력행사 길 열어

일본내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전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보관련법은 2015년 9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뒤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일본 안보 관련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주변사태법’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됐다는 데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기존의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장됐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탄약 보급’과 ‘발진 준비중인 전투기 급유’ 등도 가능해졌다. 

또 이전에는 자위대가 한반도나 대만 등 일본 인근지역의 유사사태에서만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동이나 남중국해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미군을 도울 수 있게 됐다.

▲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알맹이는 ‘헌법 전문(前文)과 9조의 개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최근 전략을 수정, 2단계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의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으로 시험 개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일본 자위대, 첫 해외후방지원 훈련…태국 '코브라 골드' 참석...일본주변지역 → 전 세계 가능해져

일본 방위성은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태국에서 실시되는 다국간 합동군사연습 '코브라 골드'에 참여해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 훈련을 한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작년 3월 안보관련법(안보법) 시행으로 일본 밖에서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 뒤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훈련이다.

일본은 작년 12월 군마(群馬)현에서 해외의 일본인 구출 훈련을 한 바 있지만, 해외에서 동일한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남수단에 PKO 활동을 위한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다. 이제까지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는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등의 활동에만 종사했으며, 자기 방어 목적을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보법의 성립으로 자위대의 무기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PKO 참가 자위대원들이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7월 최종 개표 결과 여당인 자민당은 56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4석을 차지했다. 여권은 이번 선거의 애초 목표였던 선거 대상 의석 121석의 과반인 61석을 훌쩍 뛰어넘은 70석을 얻어 대승을 거두었다 (자료=교토통신 재구성)

◆ 더 나아가 이젠 개헌까지...조금씩 다가가는 군국주의...안보관련법에 이어 2단계 개헌론까지 의견분분

일본 내 여권에서 제기됐던 된 2단계 개헌론이 여전히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2단계 개헌론은 민진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헌법 9조 개정은 뒤로 미루고 일단 긴급사태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항목을 개헌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자민당의 나카가오 마사하루(中川雅治) 의원은 "일본의 주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헌법이) 제정돼 국민의 자유의사가 반영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헌법의 9조, 긴급사태 조항 등 많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의 민진당, 사민당, 공산당은 개헌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 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제출자 외 중의원 10명 이상 혹은 참의원 50명 이상 찬성) ▲ 헌법심사회의 심의(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당 장악력으로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아베 총리는 차기 총재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는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늘리며 개헌을 추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새해들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 이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상승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유권자 1천9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4%로 한달전에 비해 4% 포인트 올랐다. 일부 조사에는 한달 전에 비해 6% 포인트 오른 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12월 취임 이후 군국주의 행보에 속도를 내 온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는 그가 지향하던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집권 자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 민진당 등 야당에 대해 앞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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