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北, 정치국 회의서 경제 운영 전반 실태 비판…경제난 심각

[뉴스워커_남북정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경제 운영 전반의 실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와도 연결돼 주목된다.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및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논의 등이 다뤄졌다.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생긴 경제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수해 피해까지 북한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초 1kg 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10월에는 27800원으로 올랐고, 조미료 가격은 16500원에서 7590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北, 경제난 곳곳에서 감지…북한 대중 수입액 1달새 99% 감소

일본의 북한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000원 선이었던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11월 6500원까지 떨어지면서 20% 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또한 26만 달러였던 10월의 북한 대중 수입액은 1888만 달러였던 9월에 비해 99%나 감소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제난이 지속되자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보고하고,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또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올해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난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안 주변의 봉쇄를 더 강화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北, 전세계에서 뇌물 상납 가장 만연한 국가로 꼽혀

한편 북한이 전세계에서 뇌물 상납이 가장 만연한 국가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 트레이스(TRACE)가 발표한 ‘2020 뇌물 위험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북한의 뇌물 위험지수는 93점(10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194개국의 부정부패 행위를 4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북한은 여기에서 △정부와의 상호작용 98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100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 73점 △민간 감독 능력 100점 등 4가지 항목에서 모두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의 이같은 지수는 예멘 80점(189위), 에리트레아 81점(190위), 베네수엘라 82점(191위), 남수단 85점(192위), 투르크메니스탄 86점(193위) 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반면 세계에서 부정부패와 관련 가장 청정한 국가로는 1점을 받은 덴마크로 나타났다. 이어 노르웨이(5점), 핀란드(7점), 스웨덴, 뉴질랜드(8점) 네덜란드(11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