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ㆍ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ㆍ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 신 대성 기자
  • 승인 2020.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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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ㆍ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 편성 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 중심 평가 ▲경쟁형ㆍ포상금 후불형 등 다양한 국가연구개발 수행 방식 활성화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 등으로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과학기술 패권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명나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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