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수출입 대금, 대출상환, 배당 송금을 역외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위안화 절하 압박이 심해지는 와중에 역외 위안이 자본 유출의 경로로 이용되자 당국이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순자본유출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위안화 약세를 둘러싼 우려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자본유출이 전년보다 순증가분이 500억달러 늘어났고 총 7250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블룸버그 역시 중국은행들이 자금 유출입 균형을 맞추기 전까지 국경간 위안화 결제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전화 혹은 회의 등 '창구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본국으로 이익환률 압력이 커질 경우에 자본유출이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순자본유출액은 2014년 160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자금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IIF는 2016년 12월에만 중국에서 950억달러가 빠져 나갔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자본통제의 목표는 위안화의 국외 유출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500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이나 환전에 대한 사전 심사에 나서고 500만달러 이상의 해외기업 M&A(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은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와 동반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위안화 가치 급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위안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며 “위안화·달러 환율이 6.5위안 안팎이 된다면 원·위안 환율도 5% 정도 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한국 수출이 3%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 성장둔화, 위안화 약세 파장…지난해 순유출액 사상 최대..‘한국 성장률 1%대’ 경고등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으로 인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중국과 함께 환율이 절상될 경우 부정적 여파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화·위안화가 각각 10% 절상되면서 중국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4∼0.6%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분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1%대 경제성장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2005년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며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엔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지속적인 위안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덕분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4조달러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때만 해도 중국 당국의 고민은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은 2015년 8월 일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위안화 강세 베팅에 열을 올리던 글로벌 자금이 썰물을 이루기 시작하고 중국 기업들도 앞다퉈 불안한 중국 경제에 등을 돌리고 해외 투자에 속도를 냈다.
이러한 여파로 지난해 중국에서 해외 기업 M&A(인수합병)를 비롯한 외국인직접투자(FDI)로만 1200억달러가 국외로 순유출된다. 반면 중국이 유치한 FDI는 이 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줄었다. 한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줄고 철수가 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다.
중국인의 해외 여행 및 외환 보험 수요 증가, 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무역 적자 확대도 자금유출 규모를 키운 요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유출액도 만만치 않다.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섀도뱅킹)을 통한 불법 송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달러 환전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액은 지난해 11월 15조엔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9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 약세는 글로벌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위안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 강세가 위안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
◆ 위안화 순유출 금지 새 규제 마련…고객 송금 허용시 은행이 위안화를 중국으로 반입해야
중국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위안화 순유출을 금지하는 새 규제를 마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상하이 은행들은 고객이 해외로 위안화를 100위안(약 1만7156원) 송금할 때마다 100위안을 중국으로 반입해야 한다. 은행이 160위안을 해외에서 자국으로 반입하면 100위안을 직접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베이징은 규제를 더욱 강하게 적용해 은행 고객들이 80위안을 보내려고 할 때 은행은 100위안을 반입해 항상 자본 순유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또다른 걸림돌이지만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고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상대적으로 빠른 평가절하를 우려해왔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고자 외환보유고를 활용했다. 이에 외환보유고 3조 달러 선도 위태로워지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산하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최근 수개월 간 일련의 자본통제를 시행했다.
인민은행과 SAFE는 지난해 11월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외화를 송금하려는 자국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주주 대출 상환도 중국 시민의 환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역외로 위안화를 송금하는 것은 새 자본통제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사실 이런 방법은 기업이 무역 거래와 주주 대출 상환, 배당금 송금 등에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정부 요구와도 일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현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송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기에도 칼을 댔다고 FT는 설명했다.
정책연구단체 노스스퀘어블루오크(NSBO)에 따르면 중국에서 순유출된 위안화는 지난해 9월 2650억 위안 이상이었으나 이후 당국의 규제 강화에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 중국 A주 네 번째 MSCI 지수 편입 실패 시사
글로벌사장의 벤치마킹인 MSCI지수를 제공하는 MSCI의 회장이 중국의 자본유출 통제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중국이 자본유출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 A주가 MSCI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MSCI회장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가 "투자자들이 중국밖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한다면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로서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MSCI가 A주를 (신흥시장)지수에 편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이 자본유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MSCI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MSCI지수에 편입되면 수천억 달러의 보험-연기금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 통제를 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위안화로 거래되는 중국A주를 MSCI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가려는 중국의 네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중국 A주가 MSCI에 편입되는데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도 긍정적인 견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설날이 있는 1월말 이후에는 MSCI편입을 위한 조치들이 하나둘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뉴욕소재 크래인펀드자문(Crane Funds Adviso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브렌든 아이른(Brendan Ahern)은 "중국 정부는 자금이 자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또 투자자들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中상무부 "자본 통제 조치는 단기 투기세력 겨냥한 것"...‘달러당 7위안’ 시대 성큼
올해 위안화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달러선이 뚫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최근 자본유출 통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7위안 시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7일 환율을 달러당 6.8604위안으로 고시했다. 지난 6일 고시환율 달러당 6.8606위안에 비해 달러 대비 위안 가치가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11개 투자은행의 역외시장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전망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올해 2분기에 역외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 조치는 단기 투기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왕슈웬(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밝혔다.
중국망에 따르면 왕 부부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외국 투자 기업의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며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 조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며 "(당국의 조치가) 합법적으로 수익을 송금하는 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중국 외환관리국이 지난 12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국이 중국 경제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중국은 대외 개방 과정에서 위험을 저울질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구(FTZ)에서 먼저 정책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자본유출 양상이 재차 확대될 경우 중국당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 중국 진출 기업들의 리스크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으로 향후 한중 양국 간 통화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타날 돌발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