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발동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BBC방송과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저녁 정부의 브렉시트 법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벌인 끝에 찬성 494표,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영국은 EU 27개 회원국과 앞으로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시작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달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간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관문인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브렉시트 법안은 오는 20일 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이후 내달 7일 최종 표결한다.
메이 총리가 계획한 3월말 브렉시트 협상 개시, 즉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메이 총리는“브렉시트 협상이 영국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강행할 것이냐”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의원의 질의에 “스코틀랜드는 EU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브렉시트 협상에서 스코틀랜드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브렉시트 협상 개시 가시권 접어들어...오는 20일 상원 투표
내달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간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보수당에서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찬성표를 던지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렸다.
EU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내달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계획은 9부 능선을 넘었다.
EU법안은 오는 20일 상원 심의 단계로 넘겨진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 초 법안의 상·하원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하원은 야권 의원들이 제출한 EU법안 수정안들은 모두 부결시켰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는 물론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국경 통제를 되찾아 EU 출신 이민자를 줄이고 사법 독립권도 되찾아 독립된 주권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상·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의회가 거부하면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영-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대한 장벽 없는 교역 환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협상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EU 측은 협상이 시작되면 이른바 '이혼 합의금'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약속했던 EU 재정지원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요구로서, EU 측에선 600억 유로라는 수치가 흘러나오고 있다.
◆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대한 우울한 전망 쏟아져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대한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세율 부담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영국 재정연구소(IFS)가 발간한 연례 재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2020년까지 세입을 170억파운드(약 24조3,000억원) 늘려야 한다.
영국은 지난 6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 투표 이후 파운드화 하락으로 수출업계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는 단기간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루카 파올리니 픽텟 자산운용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유럽과의 결별 비용이 구체화 되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금방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유럽 단일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브렉시트가 경제성장을 발목 잡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일간 더 타임스는 8일 EU 단일시장을 포기하고 이민을 통제하는 정책이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제 플랜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국제적 자문회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굿윈은 “브렉시트로 새로 무역협정을 맺으면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에는 지금보다 3%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소비로 버티고 있는 성장도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다른 EU 국가에 사는 영국 국민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만 자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그래서 우리는 협상이 시작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상호협정을 담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다른 EU 회원국 출신 노동자들이 영국 내에서 너무 쉽게 고용되면서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견해는 세계화를 향한 저임 노동자들의 반감과 맞물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애초 예상을 뒤집고 가결되도록 한 동력 가운데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 브렉시트 백서 발간…"EU 단일시장 탈퇴·이민 통제"
영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간했다.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 탈퇴, 이민 통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구 등 12가지 원칙을 담은 77쪽짜리 브렉시트 백서를 이날 공개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달 연설에서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를 천명한 뒤 보다 구체적인 협상 계획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브렉시트 백서에는 "'배드 딜'(bad deal) 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메이 총리의 발언이 인용됐다. 탈퇴 협상 과정에서 EU가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백서는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 나와 EU와 새로운 관세동맹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EU 국민의 영국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새 이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영국의 독자적 사법권 확보를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영국인 세금으로 막대한 EU 재정 부담금을 내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명시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백서와 관련해 이날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EU 탈퇴로 영국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면서도 다른 유럽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백서가 하원의 브렉시트 협상 승인 표결을 마친 뒤에 발간된 사실을 지적하며, 시기도 늦었고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 내각 브렉시트 장관은 "실행 계획이 아니라 '희망 목록'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구체적 계획 발표를 계속 미루다 이제와서 조급하게 내용 없는 백서를 내 놨다고 꼬집었다.
◆ 이주열 한은 총재 "수출 여건 낙관 못해..브렉시트·보호무역주의 여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 없다”며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자리에서 “새해 들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기존 세계무역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월 중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수출은 지난해 10월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1% 감소했지만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1월에는 전년대비 11.2%나 늘어나며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수출 실적 개선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다”며 “수출 개선이 지속하면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대외 여건의 변화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꼽았다.
지난달 17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중국·일본 등에 대해 환율 조작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총재는 특히 미국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지만, 당초 공약 중 어느 정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높기 때문에 요즘처럼 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곧바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상당한 경험과 정보, 네트워크, 인적자본을 축적해 온 민간부문과 공조해 다가올 파고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동향분석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하드 브렉시트, 앞으로가 관건...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하드 브렉시트 직후 국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브렉시트가 과정을 밟아나감에 따라 생기는 변수들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관측된다. 특히 향후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이번 테리사 메이 총리의 선언으로 인해 하드 브렉시트의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지만 당장 현실화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최소 2년간 영국과 유럽연합은 구체적인 탈퇴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 또 영국은 개별 유럽국가와 관세 등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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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는 국가가 등장하고,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의 경기 침체가 진행되며 이 영향이 유럽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한국의 대 유럽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간 대 유럽 수출 비중은 9.3%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유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럽을 상대로 수출을 벌이는 수출기업들의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 영국 수출비중은 작은 규모이나 대 유럽 수출비중은 결고 작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아직 브렉시트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한 파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출기업은 영국으로 인한 유럽의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이 국내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브렉시트는 이미 상당부분 시장 등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향후 몇년간 국내 금융시장, 국내 경제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가 등장하는 곳은 유럽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