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간 견해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에 그리스 채무경감을 다시 촉구했다. 빚을 상당폭 깎아주지 않으면 강도 높은 추가 긴축이 이뤄져도 2020년대 중반 이후 채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의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IMF가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FT)의 보도에 따르면 IMF는 EU 당국이 그리스의 부채를 추가로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IMF는 7일 "그리스 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폭발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스는 당장 오는 4월 14억 유로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어 7월에는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41억 유로의 부채 상환을 앞두고 있다.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또 다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유로존과 IMF는 오는 7월에 만기가 되는 그리스의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7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유로존이 추가로 채무를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IMF 측의 입장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모든 당사자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선다면 우리는 마무리를 짓고 어려운 한 페이지를 결국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리스와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소위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겨 구제금융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IMF는 3차 구제금융 지급을 앞두고 유로존이 그리스 부채를 먼저 줄여주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들은 부채 탕감에 소극적이다.
◆ 그리스, 유럽 정치일정 등으로 부채상환 문제 난항 예상
IMF와 EU는 그리스 지원 견해차를 다시 드러내며, 그리스 부채상환 문제가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관측되고 있다. 1월 말부터 그리스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세다.
IMF는 그리스 정부가 설정한 기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중기 목표(3.5%)가 미흡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그리스의 성장 촉진 개혁과 동시에 EU는 그리스에 대해 큰 폭의 부채부담 경감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EU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전제로 완만한 부채부담 경감에만 대응했다. 이처럼 양자의 의견차로 IMF는 2014년 이후 그리스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EU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7월 국채상환(62억유로)이 그리스의 고비다.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등 주요국 선거와 반EU 정당의 약진으로 그리스의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청하기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EU와 IMF가 그리스 지원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긴축을 요구할 경우에 급진좌파연합 정부는 강경한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내재되고 있다.
2015년 1월 출범한 시리자 정부는 채권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3차 지원프로그램 개시이후 채권자와 갈등이 약화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치프라스 총리는 약속 이상의 긴축 조치는 1유로의 경우라도 입법화하지 않겠다고 공언, 이에 따른 채권자 측과의 향후 새로운 갈등도 예고된다.
◆ 궁지몰린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비합리적 요구 받아 들일 수 없어
남유럽 부채위기로 최악의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트로이카`라 불리는 IMF와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1, 2차 구제금융 집행에 참여했던 IMF는 3차 구제금융 지급을 앞두고 유로존이 그리스 부채를 먼저 줄여주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3차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 될 것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아테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채권단과 진행 중인 구제금융 심리는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채권단의 비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요구사항 때문으로 보여진다.
전날 채권단은 그리스가 2018년까지 GDP의 1%에 해당하는 18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과 과세 기반 확대, 연금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2010년 재정 위기 이후 11차례 연금을 삭감한바 있어 추가 연금 삭감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치프라스 총리는 "우리는 구제금융 합의라는 틀 안에서 무엇이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며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