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이해하나 ‘3+3 육아휴직제’ 제도 실효성에는 육아맘들 글쎄?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에게 月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 15일의 일이다. 영아의 기준 0~1세이다. 앞으로 영아수당뿐만 아니라 출산 시 최초 200만 원의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고 정부는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정부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정책 운영 위원회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위원회 구성원은 민간위원이 대체로 포진되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앞서 설명했던 ‘0∼1세 영아수당 신설’과 ‘영아기 집중투자’와 함께 ‘3+3 육아휴직제 도입’을 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도입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수정했고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과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위 내용이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까? 기존의 경우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거나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 양육수당을 받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 2022년 영아수당을 도입할 경우 월 30만원으로 영아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정 양육이나 어린이집 혹은 시간제 보육 비용을 해결해야한다.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통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라 초기 육아비용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3+3 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부부가 각 3개월씩 육아 휴직을 신청한다면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획기적인 발표에도 국민들 반응은 싸늘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치솟은 부동산 매매가 문제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사로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히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졌다. 실제로 이 발표를 본 한 국민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영아수당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항변했다. 또한 “워킹맘 퇴사율이 높은 시기는 자녀가 영유아 시절보다 초등학생일 경우가 더 많아요”라며 ‘3+3 육아휴직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22년 시행에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알고 싶다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크게 나오면서 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호평 아닌 혹평에 머쓱해진 상황이다.
국민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핀셋식 육아 제도보다 육아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까지 떨어지면서 초저출산을 기록했다. 반면 KOSIS 20년 통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해를 넘길수록 꾸준히 오르고 있다. 현재 노령화지수는 129명이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 기준으로 고령인구의 비로 유소년 부양비는 16.9명인 것에 비해 노년 부양비는 21.7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다면 역피라미드 현상은 뚜렷해지고 청장년층 부담은 커져만 갈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전보다 악화됐다. 이에 국민들은 우스갯소리로 과거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허경영이 옳았다며 정부를 돌려 비판하기 시작했다. 당시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결혼수당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이었다. 사람들은 파격적인 그의 공약에 장난으로 대통령 후보 나온 개그맨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의 공약이 획기적인 정책으로 소개되면서 허경영의 이름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공개됐다. 과연 허경영이 미래를 본 것일까 아니면 우리 정치권이 개그화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 흑묘든 백묘든 국민들의 공감 하에 이뤄지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세상에 나오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