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문제를 1년여 만에 언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 남북간 철거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덕훈 총리의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주목된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최고 등급인 ‘초특급’ 단계까지 올리고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방문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이 금강산을 주요한 관광 상품으로 보고 있고, 금강산이 가지는 상징을 볼 때 일종의 대남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남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신문은 김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고성항 해안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신문은 “명승지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킬 데 대한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내각 총리는 “금강산지구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발사업을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밀고 나가며 인민들이 자연경치를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게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데 대”해서도 강조하며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통일부 “남북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통일부는 북한이 1년여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언급한 데 대해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시설물 완전 철거 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문서 협의로 관련 일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시설 점검 등을 위해 대면 협의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구했다. 철거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북한은 지난해 12월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북한은 기한을 올해 2월까지로 못 박았다.
정부는 여전히 대면 협의 입장을 유지했고, 남북간 서면 협의는 지난 1월 30일 중단됐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북측의 대남 통지문에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여전히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에 대해 만나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북측에 남아있는 관광지구 내 시설물이 남측의 재산권과 연계되는 만큼 일정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남북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남북간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 1월말부터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경 봉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北 내부 상황과 연결됐나…금강산 언급 두고 다양한 해석 제기돼
또 다른 측면으로는 김덕훈 행보의 총리가 북한 내부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망이다. 내년 1월 개최될 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안 문제가 담겨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에 당대회 개최 전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내각 총리를 현지에 보내 계획을 점검하는 등 관련 행보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을 향해 관광사업의 비전 일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측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고 코로나19로 철거도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남조치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설계를 끝내고 2년차 계획쯤에는 철거를 다시 압박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금강산 개발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개발에 시동을 거는 모습은 일단 이례적이다”며 “북한은 나름대로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독자적 개발은 중장기적 포석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오래 방치할 수 없는 내부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선 남측의 노후 시설을 완전히 정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접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