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인가…‘정부의 코로나19 백신도입 실패’ 어떻게 봐야 하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인가…‘정부의 코로나19 백신도입 실패’ 어떻게 봐야 하나
  • 김재광
  • 승인 2020.12.2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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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최소 2개월 정도 늦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국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경제는 둘째치고 자신의 생명을 국가로부터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조기 확보가 실패하자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원인불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된 지는 자그마치 1년.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TO)가 선포할 수 있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 선언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노고를 인정하여 왔다.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한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영국 BBC에 출연하여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밝히면서 영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기도 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도 커져갔고 코로나19는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 상황은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던 그때의 위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병상 확보 충원이 될 때까지 환자들은 자택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0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21일 기준 926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판단을 믿고 따랐던 국민들은 거듭되는 방역 실패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주변국인 일본과 비교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무너져내린 K-방역의 위세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급 수요 확보 실패 소식에 불안감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론을 진압에 나섰다.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정 총리는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했던 지난 7월에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조기확보 실패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년 1분기 중 도입해 접종 시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라고 말한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이 1/4분기 기준으로 공급받기로 계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 총리의 해명이 담탁지 않게 들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무능력함이 돋보였다는 혹평이 대다수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맡겼는데 백신 1000만 명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변국 일본의 백신공급 확보량을 비교하기도 했다. 단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공급 확보량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이 확보한 백신은 모두 2억 9000만 회분이다. 1억 2천만 명의 일본 전 국민이 모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반절이 넘는 백신이 남는다. 하루 3천 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일본은 심각성을 고려한 끝에 화이자의 백신 특례 승인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에서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을 명확히 심사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접종 실시가 가능하다. 국내는 1/4분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2월에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1000만 명분의 백신이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해 일본은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준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발 빠른 행동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인 우리나라 정부를 비교하면서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만 백신 확보에는 확실해야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역시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하여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생산이 완료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로 전송한 뒤 다시 전 세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직 미국 FDA의 연내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우리 정부는 FD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식약처 심사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작용 문제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의견을 내자 국민들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 혼란 부추기는 건 ‘여당’


여권에서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안전성을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한 뒤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과 안면 마비 등의 부작용이 보도됐다고 최고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작용 발언으로 아직 시행되지도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확산되면서 더 큰 논란이 생겼다. 이 발언을 들은 국민은 얼마 전 독감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일을 기억하게 되면서 또다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은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에 가깝다.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같은 외국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여 K-백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당장이라도 K-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K-백신을 외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다. 과거 메르스 사태를 극렬히 비판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신적‧육채족‧경제적 피폐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들의 마음은 누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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