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한국 뿐 아니라 지금 세계의 미래는 ‘4차산업혁명’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4차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초부터 핵심 화두가 됐고, 그 실현은 이미 도래했다는 말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인터넷 혁명과 연계된 예견된 산업의 발전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상당하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주요 4차산업혁명의 요소를 보면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공급망, 자가조직화 기술,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 차세대컴퓨터, 가상현실, 홀로그램, 3D 프린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각 국가별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인식, 이에 따른 적응훈련을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다.

스벤 베이커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2017 서울국제모터쇼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기술은 2025년 트럭 등 운송 분야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 이후에는 개인차량에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뉴스워커는 이미 도래했을지도 모를 4차산업혁명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일명 ‘스마트카(Smart Car)’의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 지난 2016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_출처_미래창조과학부

◆ 美, 완성차업계 중심에서 ICT업체로 기술 개발 확대나서…자율주행자동차 연구에 대한 세계의 동향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가 주축이 돼 기존의 완성차업체 중심에서 구글, 애플 등 ICT업체로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Grand & Urban Challenge’ 대회에서 GM과 포드 등이 참여해 ‘무인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 바 있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구글의 자율 자율주행자동차 ‘Self Driving Car’ 개발에 나서면서부터 차세대 ICT 융합기술 선점을 목적으로 구글맵스와의 연동 서비스를 구현한 바 있다.

▲ CMU & GM, Boss / 구글 Self Driving Car<뉴스워커_DB>

유럽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선도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영국, 스웨덴, 독일, 스페인 등 유럽 7개국은 ‘SARTRE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차 업체 볼보와 협업해 연비 향상,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무인 군집주행용 도로 및 자동차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무인군집주행이란 트럭 후미에 다수의 자동차를 거리 6m간격으로 군집주행하는 것을 말한다.(사진 참조)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완성차 업체 니산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2년 고속도로 상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Auto Pilot System’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의 해소, 순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SARTRE 군집주행 데모<뉴스워커_DB>

◆ 한국이 선도해야 할 과제 핵심 ‘자율주행자동차’

국내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빠른 기술진화능력과 속도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8월에 있은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및 ‘스마트 시트 구축’ 등을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선정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진화에 맞는 상용화에는 여전히 관련 법제의 미비, 뒤처지는 정부의 인식 등으로 인해 아쉬움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재 무정부 상태나 다를 바 없는 현 국내의 상황 속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의 대응전략 마련에는 쉬지 않는 분위기다.

▲ 고속도로 군집주행 전용도로 개념도 / 일본 아베수상 자율주행자동차 시승 13년 11월 9일(도로교통공단_제공)

◆ 도로교통공단의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의 면허 ‘드라이봇’ 체계 재정의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에 대한 규제체제와 운전자에 대한 규제체제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규제영역이 겹치는 경우 관할기관이 공동으로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는 경찰청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7일 열었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것으로, 관련 운전면허제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도로교통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제도, 차량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자율주행차 전용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인데, 그간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기대와 별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관련 면허제도가 없다는 사실이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인공지능을 실질적인 운전 주체로 인정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1월 인공지능(AI)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공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없다. 공인기관의 사전 테스트 없이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 임시운행허가를 주고 시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자율주행차의 운전 주체인 인공지능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통일된 기준 없이 로봇운전자, 드라이봇(dribo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명칭을 단일화해 자율주행자동차 면허 신설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 보험연구원의 색다른 제안…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기술 개발사에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발달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은 이색적인 공청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오기에 충분한 소재로 관련업계에서는 관심이 지대했다.

공청회에서 내놓은 자료의 핵심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운전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로봇 즉, AI이기 때문에 사고의 주체는 해당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사에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간이 갈수록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 거부할 수 없는 미래, 혁신이 요구되는 산업, 그 핵심에 한국이 부상하려면

김진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보고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전략의 수립과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창의적·혁신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주창했다.

4차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의 가시권 안에 진입해 있으며, 이는 이미 많은 미래 전망보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듯 ICT 기반의 기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기술발전은 단순히 정부적 차원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의 변화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변화에도 큰 움직임이 일 것으로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다가오는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의 7대 국가전략을 선정, 4차산업을 국가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는 ‘차세대 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거시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처별, 분야별 단편적 전략 또는 단순 생산시스템 고도화에서 벗어나, 국가 기술·산업·경제·사회 전반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ICT 기반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는 국내 ICT 기반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기술진화 속도와 맞물려 스마트카 등의 고부가가치 기술분야 상용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기술의 산업분야 확대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바로 ‘창의적이며 혁신적 기술인력의 양성’에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을 ‘코드의 해(해(The Year of Code)’로 지정해 5~16세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K-12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혁신계획인 ‘ConnetED(2013)’를 추진해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 및 최첨단 학습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IT 교육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Education Cloud Program’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Opening up Education(2014)’를 추진해 초·중등과정에서 ICT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도 및 창의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등 IT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국내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내년도인 2018년부터 초·중등 S/W 교육 의무화를 대비해 S/W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래밍 및 코딩 중심의 S/W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S/W 기반의 교육 및 컨텐츠 활용을 위해 ICT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범접하지 못했던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 한국, 아니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 흐름의 축이 되려면 지금부터 국민과 정부, 민간단체가 협업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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