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내려온 말이다.
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고작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의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8대 대통령인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짧아진 대통령 선거가 후보들에게 나아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심려 깊은 고민도 아울러 필요한 때로 보인다.
뉴스워커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 간의 교육 공약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취재 결과를 조금 언급하면,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은 또한 당의 색깔론과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당의 지지층이 어디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교육관련 공약 또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고교 서열화 철폐, 입시제도 단순화에 초점
기호1번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대영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교육정책 공약 또한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낮추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의 전형을 의무화 하겠다고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균등하게 보장하며, 아울러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입시 명문고가 돼 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마디로 문 후보는 고교의 서열을 없애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교육 사다리 등
홍준표 후보는 교육과 관련한 공약에서 투표권이 있는 층을 공약과 공략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다.
홍 후보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금의 대학교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되는 시대다. 실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취업 후에도 십수년간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금을 대출하는데 수반되는 이자 또한 갚아야 하는 문제는 우리 학생들 나아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홍 후보는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자 당 대표는 홍 후보의 교육공약의 골자를 소개했다.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우택 당 대표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계측의 고착화는 물론,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계층 이동이 역동적인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만큼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자유한국당이 놓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대표가 말하는 희망사다리는 모두 4단계에 걸쳐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들을 초등학교부터 취업까지 국가가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의 연 2.5% 수준인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무이자로 전환해 신규 대출자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4차산업혁명 대비한 창조적 교육안이 해법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교육정책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도래하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갈파하고 이를 대비하는 정책,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창의교육을 3대 교육 정책 과제로 꼽고 실천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학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초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를 5년, 이어 고등학교를 없애고 진로탐색학교 2년에 대학교 4년이라는 학제 개편안을 내 건 것이다.
안 후보는 또 최근 사립대학교 총장들과의 ‘대선주자 간담회’자리에서 “정부가 말 잘 듣는 대학에만 지원을 해 주니 결국 학생들의 창의성은 소멸돼 간다”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달라지는 혼란은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이 자리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 교육정책을 주관해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론을 펴기도 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다소 급진적이며, 혁신적인 학제 개편안이지만 이는 지금의 학제형태로는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리더를 양성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는 관련 전문가들이 과거의 학제에 젖어 있기 때문이며, 그 학제로 인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저항 때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안 후보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자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는 생애 발달 초기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런 불투명한 미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타개책은 국민에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국가와 기업의 육아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지론으로 보인다.
◆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4차산업 대비한 미래교육위 신설, 자사고 외고는 폐지
유승민 후보의 교육정책공약은 ‘미래교육원회 신설’로 점철되고 있다. 이는 도래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신 교육의 필요성의 갈파로 유 후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미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문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유 후보는 대입 논술과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운영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정책공약을 냈다.
유 후보는 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 체계의 구축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갈파한 것이다.
이에 유 후보는 “중장기적인 교육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위원회의 신설”을 공약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지가 좌우 할 것’
이제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인해 급하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이미지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후보들 간의 선거 판도는 그동안 국민이 가져왔던 이미지대로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후보들 간의 내놓는 국민을 위한 선거 공약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흐른다.
반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전략은 난무하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대해 경쟁 후보 측이 헐뜯고 비난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짧아진 선거기간으로 인해 의미 모를 비방이 난무하는 지금 국민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각 당 후보들의 평균 이미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패션은 패스트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SPA나 유니클로, 자라 등이 대표하는 패션은 한 계절만을 중시하는 순간의 유행이다. 하지만 명품은 오랜 기간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로 승부한다. 여전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그 이미지를 소비자는 기억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또한 유행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슈만을 쫒아가는 요즘 세상의 풍토지만, 그렇기 때문에 땜질 처방식만이 난무하기도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의 잘못을 19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