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북핵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무기 개발의 지속 등 국방부문의 발전 계획을 밝힌 데 대한 연장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잠수함의 설계와 연구를 끝냈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했고, 다탄두 개별유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등 미사일 관련 기술과 위성 개발에 대해서도 발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자위적 차원의 방위력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미 정책…“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또한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며 “대외사업 부문에서 대미 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요구’ 및 핵무력 완성 언급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북핵 협상’이 아닌 군축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했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은 VOA와 대담에서 “김 위원장은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미국이 주적이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핵 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군축 협상에 들어가고 싶어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을 통해 핵 협상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박외교에 기반한 정치전쟁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결국 8차 당 대회를 통한 단기적인 목표는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와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인 스콧 스나이더도 VOA에 “이런 역량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 하는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틀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 험난할 것이고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 직함 변경…총비서로
한편 지난 5일부터 제8차 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직함을 변경했다.
11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문은 이날 제8차 당 대회 6일 차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총의를 모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을 개정, 당 위원회 체제를 비서국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직책도 ‘당 위원장’에서 비서국 체제의 최고직함인 ‘총비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