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국가적 명예훼손 처벌 촉구 청원과 대중의 반응
스티브 유...
스티브 유는 한국 1세대 아이돌이었던, 현재는 배우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국적법에도 변동이 있었을 정도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유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과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의 병역 기피 사건으로 인해 강도 높아진 병역법 아래 있게 된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다소 싸늘한 편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12월 19일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스티브 유 방지법’에 반발한 유씨는 개인 유튜브 계정에 반발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다는 비판에 본인은 병역 면제자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공직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는 것이 청년을 허탈하게 만든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자녀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말에서는 명확한 정의관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것은 유씨의 잘못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설령 그들의 잘못이 더 무겁다고 하더라도 유씨의 잘못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회피성 발언은 어쩐지 병역 기피 사건이 화제가 됐을 당시 ‘잘못하지 말았어야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줄 몰랐다’라고 말했던 유씨의 사고방식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처벌 청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스티브 유(유승준)의 국가적 명예훼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청원 내용의 전반부를 일부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었으나 병역 의무를 앞둔 상태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해 현재는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중략) 본인의 SNS 또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입국에 대한 의지와 반성을 토로했을 땐 측은지심마저 들 때도 있었다.”
청원인은 다음 문장부터 위에 적힌 ‘스티브 유 방지법’에 반발한 유씨를 언급했다. 개인의 채널이기에 분노와 반발의 표출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유씨는 정치, 종교적 발언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어지는 청원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언급했으며 북한, 나치, 쿠데타, 전 대통령 등도 언급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도 넘어서 대한민국을 비판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수치심을 느꼈다.”
13일 오전을 기준으로 해당 청원 인원은 1만 1천여 명이며, 이는 나흘 먼저 게시된 유씨의 국내 입국 허용 청원 인원이 900여 명인 것과 상당히 대비된다.
선 넘는 콘텐츠...
그동안 유씨가 끊임없이 비판은 받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는 이례적이다. 결국, 도화선이 된 것은 선을 넘은 유씨의 콘텐츠였다. 유씨는 대한민국을 향해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언사를 행했으며, 이를 영상으로 게시했다. 유씨는 위의 청원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콘텐츠로 인해 네티즌의 비판을 받는 일이 잦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회 및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며, 현 정부를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한 영상은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받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역 전체를 봉쇄하기도 한 나라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적어도...
청원 내용에도 적혀 있듯, 분노든 반발이든 표현은 자유다. 그러나 최근 구독자 수가 8만 명을 한참 초과한 유씨의 유튜브 채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다는 것,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의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처럼 끊임없이 입국 허가를 요청하려거든, 수많은 생이 관련됐던 일 또는 수많은 생이 달린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수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동시에 얻어 가지는 않아야 할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