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당 대회 마친 北…최고인민회의 열고 ‘5개년 계획’ 수행조치 단행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개막 8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이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입법, 예산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정기 국회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는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롭게 교체됐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한다. 이 외에도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등이 임명됐다. 중앙검찰소장은 우상철로 교체됐다.

내각 구성원 대폭 교체…경제 성과 미진한 부분 질책성인 듯

이번 내각 구성원 교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의 인사로 풀이된다. 다만 내각 주요 부처 장관직이 대부분 교체됐으나 국무위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아 주목된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 진입이 예상됐던 조용원 당 비서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말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결함들과 원인, 교훈들을 심각히 분석 총화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와 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승인, 2021년 국가예산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北 올해 예산도 편성…금속·화학 공업 투자에 집중

이와 함께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어났다. 국가경제5개년 계획 대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고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예산을 0.9% 확대됐다.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6% 늘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거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내각 구성과 관련해 세대 교체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좀 더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김정은 당 총비서가 강조한 바대로 실무능력,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래트(기술관료)들의 중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실패에 따른 문책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내각사업보고를 통해 드러난 점에 주목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크지 않고 북한이 올해에도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개편을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0년 4월에만 해도 최룡해가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 기존 국무위원들을 소환하고 새 국무위원들을 보선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개편은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연내 추가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원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최고인민회의 회의 개회사를 하는 것이 맞고 작년에는 박태성 의장이 개회사를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대신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개회사를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연내에 추가적으로 최고인민회의 희의를 개최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 담당 비서와 부장에 임명된 박태성을 대신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국무위원회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