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다시 돌아 볼 때...
[뉴스워커_김동민 기자] 당초 예상으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부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 2위 권 내에서 경합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위세게 컸던 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개표율 83%에 달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뒤집기는 10일 새벽 2시가 넘은 지금 어려워 보인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새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 국민의 먹거리는 ‘일자리’
문 후보는 먼저 일자리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벤처들의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아울러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 그리고 가정이 양립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 문 후보 ‘국민이 주인이다’
문 후보는 과거의 적폐청산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을 국민에게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권력기관의 권력분립을 추진하고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재조정해 실직적인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즉, 권력의 핵심을 ‘대통령’에서 ‘국민’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 정의로운 ‘大韓民國’을 만든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 후보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우선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 후보는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며,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행복을 위해
문 후보의 공약 중에는 60년대 전후에 출생해 지금은 은퇴하거나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안착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 노 후보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을 추진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노후연금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년기에 소외되는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게 문 후부의 생각으로 보인다.
◆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나서
우리 한국에 닥친 위기 중 하나가 ‘인구감소’현상이다. 갈수록 치열해가는 경쟁사회 속에 아이 하나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작금의 현실, 이를 지금의 부모들은 아이를 적게 낳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인구는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문 후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직장 환경을 조성하며, 부모의 육아비용부담을 낮추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문 후보가 획기적으로 교육재정을 투자해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소요되는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살피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시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수현(43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만큼, 처음에 다짐했던 생각과 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당선인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