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美, 中, 日 세 나라와의 외교 방향 진단(上)

[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외교전이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세 나라와의 관계 중심에는 대북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감한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세 나라 모두 농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워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 중, 일 세 나라의 같은 듯 각기 다른 나라별 입장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전망해 본다.

◆ 美, 미국과 합의 없는 북한과의 대화는 ‘No’…난기류 가능성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제, 외교 압박 계획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도전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코리아워킹그룹 책임자인 존 박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처음부터 미국과 한국 지도자 간에 많은 정책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휘발성 혼합(a volatile mix)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 지도자가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가 혼란과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화 통화에서 백악관 초청을 했는데,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공조에 균열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조건만 된다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핵에 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 비핵화 전제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 의미를 주제로 한 토론회 참석 후 이루어진 자유아시아방송(REA)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북의 최소 조건은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앞선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관련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상하겠다는 주장이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추진, 동맹국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확립할 경우 “미국 정책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심지어 난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中, 양국의 관계 개선…원만한 갈등 해결 원해

반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과 11일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수교 25년 동안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는 깊이 있고 전면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으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은 “나는 시종일관 한국과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 한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어렵게 얻은 성과를 소중히 지키고, 상호이해,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당신과 함께 한중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

이를 통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다수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 환영을 표면하면서 한중관계 개선과 사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발전도 추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완화 및 이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다.”면서 “그는 한국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합의 문 대통령과 의견 차

한편, 일본 언론도 10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이 9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아사히 신문은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평가한 후 “북한의 위협 및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또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문 정권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한일 협력의 중개역을 맡아온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 문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 및 한국 거주 일본인의 대피활동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연대하고 조기 정상회담을 실시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합의와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그간 대선 과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에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한일 합의는 양국에서 약속한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국내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있다”고 하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아베 총리와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