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지훈 기자] 이명박-박근혜 시절을 지나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 하는 것이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해도 친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속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 보드게임의 사행성을 이유로 웹 보드게임의 결제한도를 한 달 30만원, 1회 손실액을 3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웹 보드게임이란 온라인상에서 하는 보드게임, 인터넷에 접속해 PC화면에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임방식, 웹사이트에서 하는 바둑, 고스톱, 포커, 장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2014년 웹 보드게임의 대표회사인 NHH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 게임의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 했었으며, 게임업계의 반발로 2016년 3월 22일 정부는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한판당 배팅한도 (3만원->5만원 상향), 월 결제한도 상향(30만원->50만원)로 일부 개정하며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게임산업의 성장률 저하 우려 및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침해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게임회사들은 웹 보드게임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모바일게임의 비약적인 성장과 M&A 및 신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4월 게임산업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결제한도 폐지와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를 발표하는 했으며, 5월 문재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영입인사 2호인 김병관 웹젠 이사회의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미래부’의 장관후보로 물망에 오름에 따라 게임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14일 한국 e스포츠협회장, 국제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했던 전병헌 전의원이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유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35)씨가 근무하는 회사 타노게임즈가 5월 중 모바일 게임 ‘마제스티아’를 출시한다고 밝혀 더욱 더 업계는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각종규제로 시달리던, 국내게임시장이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親게임계 인사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게임산업의 진흥을 내건 공약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어, 게임업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