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 획정 기준과 원칙 역행...'농어촌 역차별 심화" 반발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으로 전남 중ㆍ서부권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 중ㆍ서부권 광역ㆍ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원회의 정치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선거구 획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남 총 인구 181만 6,700명을 기준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 7,000명, 중ㆍ서부권(17개 지자체)은 105만 9,700명으로 동부권보다 30만 명이나 인구가 많음에도 동부권의 5개 선거구(선거구당 15만 1,405명)를 배정하고, 중ㆍ서부권에 5개 선거구(선거구당 21만 1,935명)를 배정한 것은 인구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ㆍ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을 극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남의 동ㆍ서부권간 인구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더욱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지방시대 협력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한편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라남도 중ㆍ서부권 광역ㆍ기초의원들은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로 재조정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확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전남 선거구 대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시 선거구는 확대한 반면 농산어촌 선거구는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고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킨 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이(목포) 의원도 SNS를 통해 "서남권은 3석으로 줄이고 동부권은 5석으로 늘리는 획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등가성,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원칙으로 한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 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파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