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요일제 공휴일 추진, 또 다시 탁상행정인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올 추석 연휴, 직장인들은 2일만 연차를 쓴다면 최대 9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연휴 기간 동안 해외로 가기 위해 일부 노선에서는 이미 항공권이 매진되었다고 하니 연휴가 길면 길수록 이제는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업계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하다. 그만큼 연휴 기간에 따라서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바로 임시공휴일이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국민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 매번 회의를 통해서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보다는 미국, 일본처럼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일제 공휴일 제도이다.

요일제 공휴일 찬반 엇갈려

정부가 추진 중인 요일제 공휴일이란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동일한 날짜가 아니라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정하게 되면 항상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휴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 진작은 물론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좀 쉬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인데 모든 연구결과는 생산 유발액 몇 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몇 조 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찬성과 달리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경제적 유발효과는 국내에서는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해외에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연휴가 길면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생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휴일을 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퇴색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책재탕 등 탁상행정 벗어나고 현장에서 답 찾아야

모두 특정한 목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요일제로 변경하는 것은 그 지정한 날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미 일부 단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또한 연휴가 길어지면 직장인들은 언제나 환영하는 한편 회사를 운영하는 산업체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연휴가 늘어나는 것을 반갑지 않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몇 해 전에 이미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맡겨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특정한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해서 얻어지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 빠르면 2026년부터는 토 일 월 3일을 몰아서 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에도 동일한 뉴스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미 9년 정도 지난 정책의 일부라는 점에서 정책 재탕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듯하다.

국민들은 정부 발표에 쉽게 동요한다. 발표하면 기정사실화로 인식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 정치는 그 여론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적인 정책들은 이미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더 이상 각종 여론조사나 연구용역 등으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