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정부 5600억원+α 지원...시민 "왜 세금을" 업체 "정부 이자 장사" 비판

정부가 티몬 및 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사태를 지켜보던 정부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재정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일부 입점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이 29일 나온 정부 지원책을 비판하는 것은 5600억원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한 20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티몬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자원은 분명 세금이 맞지만 정부가 그냥 주는 돈은 아니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금리(3.4~3.51%) 융자 형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또한 정부 산하 금융위원회는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α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티메프로부터 판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취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입점 업체와 시민 반응은 냉랭하다. 티몬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당장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빚을 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라가 소상공인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 청년은 “수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은 외면하면서 큰 기업 입점 소상공인들은 세금으로 도와주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의 지원책에 시민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사태의 원인인 티메프 대주주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해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티메프에 신뢰를 잃은 피해자들은 구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