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한전과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철회 요구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계통포화해소대책’을 발표하며 9월부터 호남과 제주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신규허가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7년간 사실상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며,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전소 여유용량이 남아있는 광주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회는 "한전과 산업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계통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통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광역시의회는 한전과 산업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광주 시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