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개선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도권 편중 되풀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FDI)가 지속해서 수도권 위주로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새로운 회사를 두거나 기존 사업체 인수 등을 통해 투자지분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도착금액 기준 약 900억 달러(899억6,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FDI 신고액은 720억 달러로, 전체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영남권이 9.7%(88억 달러), 충청권 6%(54억 달러), 호남권 2.5%(23억 달러), 강원·제주 1.5%(13억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수도권 편중’을 넘어 투자 규모가 서울에만 50~60% 치중되는 ‘서울 편중’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2023년) 외국인투자 도착액은 195억 달러였고, 이중 62.5%인 121억 달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17.4%, 경남 3%, 전북 2.3%, 충남 2.2%, 인천 2.1%순이었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 비중이 1%대이거나 그 이하인 지역은 11곳으로 대전이 0.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질적인 ‘서울 편중’‘수도권 편중’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부는 올 초(1.4일)‘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산업부는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2023년 총 54.3억 달러)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이어 “FDI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보강,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외국인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