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서구의원,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 “덕흥동 농로 실종” 등 구정 질의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은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덕흥동 농로의 미숙한 관리 ▲기준없는 과태료 부과의 불합리성 등을 구정 질의하며 질타했다.

질문에 나선 오광록 의원은 "서구청의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3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전년대비 53.4%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0.51%로 이는 유형평균인 0.33%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행사축제 중심의 구정방향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덕흥동 농로실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목적외 사용허가의 미숙한 처리 등 8년동안 방치된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 따져묻고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등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서구청의 미흡한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김이강 청장은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덕흥동 농로실종 문제 및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의 행정처리가 미흡하거나 안일하였다"며 "아쉽게 생각한다"는 다소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구정질문에 나선 오광록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을 돌보는 것보다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높이 평가받는 구정이 되었다"며 "구민들을 위해 이전에 집행되고 처리되었어도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