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금융공기업 ⑤한국자산관리공사] 비효율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후퇴 논란이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최근 경영 효율성 저하와 사회적 책임 이행 미흡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송 건수 급증, 법적 리스크 증가
캠코의 소송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여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소송 건수는 608건으로, 2019년 768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72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캠코가 법적 분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사회적 책임 후퇴
캠코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94%였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2023년에는 0.60%로 급락했다. 이는 3년 만에 약 80%가 감소한 수치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약화, 동반성장 의지 의문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캠코의 동반성장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90.1%였던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이 2023년에는 80.1%로 하락했다. 이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캠코가 대기업 편향적 구매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분별한 투자 확대, 재무 건전성 우려
캠코의 투자집행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조 1,796억원이었던 투자집행 규모가 2023년에는 3조 2,728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투자 확대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임원 비율 저조, 성평등 외면
캠코의 여성 임원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2/4분기 기준으로 상임임원 8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는 12.5%의 비율로, 정부가 권고하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목표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증가, 고용 안정성 훼손 우려 나와
캠코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어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 2/4분기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기업 지원, 고용 안정성 확보, 환경정책 이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여성 임원 비율 제고, 비정규직 축소, 청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지양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화, 노동권 보장 강화, 친환경 정책 이행 가속화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혁신조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캠코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캠코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