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금융공기업 ⑦한국벤처투자]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논란 가중되는 한국벤처투자

2024-11-05     기업분석3부
KVF의 고용 구조도 문제다. 2023년과 2024년 2분기에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 수가 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5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급증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본문 중에서]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가 최근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리더십 공백, 경영 안정성은?


KVIC는 2024년 2분기 현재 기관장(상임) 직위가 공석 상태다. 더욱이 감사(상임) 직위 역시 공석으로, 기관의 최고 경영진 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 사회적 책임은?


(2019~2023)(단위: 명,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KVIC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5명에 대해 실제 고용인원은 4명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사회적 가치 창출 미흡


(2019~2023)(단위: 원,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KVIC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 미만으로 극히 저조했다. 2023년에 겨우 1.0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정규직 증가, 고용 안정성은?


(2019~2024.2분기)(단위: 명)[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KVIC의 고용 구조도 문제다. 2023년과 2024년 2분기에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 수가 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5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급증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KVIC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19년과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비록 2021년부터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과거의 부실한 관리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리스크를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해볼 때, KVIC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영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인력 운용의 효율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등 다방면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리더십 공백, 내부 규율 문제,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저조,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구조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VIC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신뢰도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KVIC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